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내년 상반기 풀릴 듯

<8뉴스>

<앵커>

현재 서울의 강남 3구에만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가 내년 상반기에는 모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지난달 주택거래 건수는 133건.

주택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지난 2006년 10월 3036건의 4%에 불과하고, 집값도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올 들어 7번이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김용진/부동산뱅크 이사 : 실물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설령 돈이 있더라도 아파트를 살 엄두를 못 내고 특히 가격이 추가하락할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안을 오는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우선 민간 건설업체들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강남 3구만 지정돼있는 투기과열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분양 받은 뒤 바로 되팔 수 있습니다.

[강민석/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시장을 반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인 효과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폭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투기지역에서 강남 3구를 제외시키는 방안은 부처간 이견이 많아 추진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