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가기 싫은데.." 80% 이상 강제입원

<8뉴스>

<앵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정신장애인 80% 이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입원되고 있다는 인권위 조사가 나왔습니다. 입원 후에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민선 씨는 지난 2000년 3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부모 손에 이끌려 시골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부모와 종교가 다른 진 씨를 두고, 진 씨 부모가 다니던 교회 목사가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니 정신병원에 보내자"고 권했던 것입니다.

진 씨는 부모가 목사 말에 따라 다시 퇴원시킬 때까지 65일을 폐쇄된 병동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진민선/정신병원피해자 인권찾기모임 : 초진 의사와 대화를 하게 됐는데 부모님하고 종교적인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거지,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보호자가 입원시키거나, 시도지사, 경찰 등 행정당국이 입원시킨 경우가 82%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거부했는데도 가족의 의견에 따르거나 속여서 입원시켰다는 대답도 57%였습니다.

심지어 정신병력이 없어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한 건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원시킬 수 있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입원한 뒤에도 4명 가운데 한 명은 입원기간동안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모 씨/입원 피해자 : 정신분열환자가 TV를 몇 번 엎었나봐요.(정신병원) 보호사한테 죽도록 맞았다고….]

오늘(17일)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6월에 발표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