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독도문제 한국 정서 감안하나

일본 정부가 내년 초 개정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된 기술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접근법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발표된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던 한일관계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든 바 있다.

당시 해설서에는 `우리나라(일본)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우리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폈다.

정부는 이후 권철현 주일대사를 3주간이나 일시귀국시키는 등 초강경 대응했지만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독도문제와 대일관계를 분리 대응한다'는 취지로 봉합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냉기류를 걷어내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위해 전문가들과 일선 교사,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임을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일관계 관리를 위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관련 기술을 하지 않았다가 7월 발표한 해설서에 이를 넣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담지 않은 것의 연장선상일 뿐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관련 내용이 담길지가 주목된다.

한일관계를 위해 해설서에도 독도관련 기술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학교 해설서와 마찬가지로 독도관련 내용을 기술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특히 해설서는 내각회의를 거쳐야 하는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문부과학성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교관계보다는 국내여론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독도관련 기술이 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적지않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