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로금리' 0 ∼ 0.25%로 내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낮췄다. 그래도 돈이 잘 돌지 않으면 앞으로 발권력을 동원, 직접 돈을 찍어 시장에 풀기로 했다.

제로 금리 상황에선 금리를 더 낮춰 돈을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6일(현지시간) "현재 1%인 기준금리를 0~0.25%로 낮춘다"고 밝혔다. 시장의 인하 예상폭(0.5%포인트)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로써 5.25%에 달하던 금리는 1년 여 만에 제로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 정도 금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것으로 전 세계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0.3%로 가장 낮았다.

FRB는 또 1.25%인 재할인율도 0.5%로 낮췄다.

FRB는 성명에서 "취약한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낮은 현재의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성장과 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FRB는 통화신용 정책의 방향도 금리에서 '발권력을 통한 돈풀기'로 바꾸기로 했다.

FRB는 "앞으로 몇 분기에 걸쳐 통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기관 채권과 모기지 관련 채권을 대규모로 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금리정책을 포기하고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FRB의 파격적인 금리인하 소식에 세계 주요 증시는 크게 올랐다.

이날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4.2%, 5.41% 상승했다.

고위 공무원 '사표 도미노'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1급 간부들의 집단 사표 제출이 조만간 다른 4∼5개 부처로 확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일종의 '사표 도미노' 현상도 배제할 수 없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청와대 인사들의 부처 전진 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선 다음 '관풍' 대상 부처로 통일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통일부는 과거 10년동안 추진해온 대북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외교부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다 일부 정책에서 청와대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점 등이 사유로 꼽히고 있다.

행안부와 국토부의 경우 1급으로 승진한 지 2∼3년된 공무원들이 사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사표 도미노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고위인사들도 오르내리고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17일 "노무현 정부 출범때도 1급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경우가 있었다"며 "지금 시점은 오히려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2006년 7월 도입된 고위공무원제도를 수정이 아닌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을 각 부처로 복귀시켜 전진배치한다는 구상도 함께 추진된다.

우리나라 근현대사 206곳 '수정'

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서 모두 206곳이 고쳐졌다.

이 중 정부가 출판사에 수정을 권고한 부분은 53곳이며, 102곳은 출판사가 스스로 고쳤다.

나머지 51곳은 정부가 추가로 수정을 요구해 고쳐졌다.

기존과 달라진 부분은 출판사별로 금성출판사가 7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교육진흥연구소 40곳, 두산과 천재교육 각각 26곳, 법문사 25곳, 대한교과서 15곳 등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학년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보완 결과를 최종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쳐진 내용은 미·소 군정과 관련해 서로 성격이 다른 사료를 비교하거나 8·15광복과 연합군의 승리를 부정적으로 쓴 부분, 북한과 김일성 정권을 긍정적으로 쓴 부분,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넘긴 부분 등이다.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기거나 친일파 청산 부진을 과도하게 비판한 부분 등이 함께 고쳐졌다.

교과부는 수정·보완한 교과서가 내년 1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쓰일 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인쇄 등 발행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브란스 병원 '비약적 상고' 결정

지난달 28일 국내 첫 존엄사 판결에서 패소한 세브란스병원이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 판결을 구하는 '비약적 상고'를 추진키로 했다.

원고측이 비약적 상고에 동의할 경우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6·여)씨의 존엄사 논쟁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된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17일 서울 신촌동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에 관한 문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 없이 바로 비약적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또 김씨의 기대 여명이 3∼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과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식불명의 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떼어 내 숨지게 한 가족과 의사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가 적용됐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을 곧바로 수용해 김씨로부터 산소호흡기를 뗄 경우 병원이 떠안아야 할 사회적·윤리적 부담이 너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종교계를 비롯한 상당수 여론에 의해 '상급심의 판단도 듣지 않은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가 기독교 재단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OPEC 감산에도 유가급락…WTI 장중 40달러 붕괴

17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격이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3.54달러(8%)나 급락한 배럴당 40.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이날 장중 한때 배럴당 39.88달러까지 하락해 배럴당 40달러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날 WTI의 장중 저점은 지난 2004년 7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써 WTI 가격은 지난 7월11일 기록했던 배럴당 147.27달러에 비해 73%가 하락했다.

앞서 OPEC는 내년 1월부터 하루 석유 생산량을 22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6개 상임위 파행… 외통수로 가는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한바탕 격돌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놓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일전을 치를 태세다.

한나라당 소속의 박진 외통위원장은 17일 18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며 동의안 상정을 위한 배수진을 쳤다.

박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젠 여야 합의로 상정될 가능성은 없다. 위원장으로서 직권상정 권한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한나라당이 전쟁을 하겠다면 우리도 그에 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대화는 없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정을 막겠다"고 맞섰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회의를 진행하려는 한나라당 의원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 의원들 간에 욕설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졌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토해양위, 보건복지가족위, 교육과학기술위 등 4개 상임위는 이날 계류 중인 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회의 진행을 막아 파행이 빚어졌다.

[조선일보] 신정아 알몸사진 게재 언론사에 배상 판결

신정아씨의 알몸사진을 게재했던 언론사가 신씨에게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5민사부(부장 한호형)는 신씨가 문화일보와 (알몸사진)게재 당시의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서 신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15일 내에 문화일보 1면과 인터넷 초기화면에 판결 관련 보도문을 실어야 한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알몸사진을 촬영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신씨와 사진 작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거나 이를 수단으로 로비가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보도로 인해 신씨는 성공을 위해 성로비도 마다하지 않는 부도덕한 여성으로 일반 독자들에게 인식되었고, 신문판매량 증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적 보도를 감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화일보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 10만 원권 발행 무기한 연기

기획재정부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했던 10만 원권 지폐 발행을 늦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액권 수요가 줄어 10만 원권 발행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만원권은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에 발행한다.

정부가 10만 원권 발행을 연기하며 내세운 이유는 ▶국민이 씀씀이를 아끼고 있어 10만  원권의 필요성이 줄었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 10만 원권 수표도 전보다 덜 쓰며 ▶고액권이 돌면 물가가 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0만 원권 발행을 연기한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10만 원권의 도안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10만 원권은 백범 김구를 앞면에 뒷면에는 대동여지도를 넣기로 했다.

[한겨레신문] "YTN 해고자 복직이 사태해결 선결조건"  
 
에이든 화이트 국제기자연맹(IFJ) 사무총장은 '<와이티엔>(YTN) 사태'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사쪽의 해고자 6명 전원복직과 징계 철회 및 편집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와이티엔 사태' 예비실사를 위해 15일 입국해 노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난 화이트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사 결과를 설명했다.

화이트 사무총장은 "(와이티엔 사태가) 지금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 데는 사쪽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쪽이 노조의 문제제기와 활동방식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노조의 투쟁 동기를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내린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화이트 사무총장은 정부 여당의 언론정책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한국 정부·여당에 의해 새로운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언론계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복지부 '약 값 조사' 엉터리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 상반기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결과'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본보가 이 조사결과를 인용해 '약품 판매가격 지역별 7배 차이' 기사(16일자 11면)를 보도한 이후 "조사결과가 사실이냐"는 소비자들과 이들에게 항의를 받은 약사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진상 조사에 착수, 자료에 오류가 다수 있었다고 17일 시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 대운하 반대 단체 다시 뭉친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교수 모임'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대운하 건설 반대 단체들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며 재결집하고 있다.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은 오는 22일 서울대에서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인가'를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 교수 모임이 대운하 관련 학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대운하 연속 공개강좌가 마무리된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낙동강본부도 19일 경남 창원에서 '4대강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6월 이후 활동을 접은 운하백지화국민행동도 다음주 중 조직을 재정비한 뒤 활동 재개에 들어간다.

[국민일보] '세번째 영장' 김평수 교원공제회 전 이사장 구속  

검찰이 올해 들어 세 번씩이나 영장을 청구한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끝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7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평수 전 이사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범죄 사실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건의 내용과 성격,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경남 창녕 소재 실버타운 '서드에이지' 사업을추진하면서 안흥개발에 시공권을 주고 공사비 증액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청탁과 함께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차례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덧말

17일 오후 3시 40분 경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동물원에서 암컷 호랑이가 수컷 사자에게 목이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이날 사고는 사육사가 던져 준 생닭 먹이를 받아 먹으려던 사자 '청이'가 중심을 잃으면서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해 파놓은 방사장 앞 깊이 5m, 폭 10여 m의 구덩이에 빠지자 바로 옆 방사장에 있던 호랑이 '호비'가 구덩이에 뛰어들면서 일어났는데 수사자는 110kg이고 암호랑이는 100kg가량으로 사자가 조금 덩치가 큰 편이었습니다.

전주동물원 사육팀 함현승 씨는 "호랑이가 사자의 영역 안에 있는 구덩이에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사자가 호랑이의 급소를 먼저 물어 제압당한 호랑이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