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존엄사' 판결 불복 대법원 항소

세브란스 병원이 지난 달 있었던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해 제 2심인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약적 상고'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가운데,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를 방지하고 연명 치료 중단의 보편적 기준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약적 상고는 소송 당사자가 제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승복하지만 법률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불복할 때,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하는 제도로 원고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