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구조조정…진급 탈락 장교, 조기에 전역

<앵커>

군도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진급에서 탈락한 장교들의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부적격자는 조기에 전역시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현역 장교 가운데 진급 경쟁에서 탈락해 전역을 앞두고 있는 ' 진급 적기 경과자'는 약 30%, 1만 5천명에 이릅니다.

현행 군 인사법상 보장된 정년에 따라 4~5년 더 복무한 뒤 전역하는데, 국방부는 앞으로 이들에 대해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급 적기 경과자를 2년 마다 심사해 부적격자는 퇴출시킨다는 것입니다.

군 인력구조로 볼 때 퇴출되는 장교의 대다수는 중령과 대령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사회의 구조조정 개념을 군에도 적용하여 불성실한 간부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철원 GP 수류탄 사건 이후 기강확립 차원에서 나온 대책이지만, 조직의 군살을 빼고 진급 적체를 해소하려는 복안이 깔려있다는 게 군 안팎의 관측입니다.

일선 장교들은 "58세 안팎까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나 민간 직장인보다 훨씬 일찍 옷을 벗는데도 정년을 더 줄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또 육사 출신 초급 장교들을 우선적으로 야전 부대에 배치하고, 위계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상향식 인사평가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