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학교도 무상교육…학교운영비 없앤다

<8뉴스>

<앵커>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사실상의 강제 징수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중학교의 학교 운영 지원비가 없어집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늘어납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중학생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한해에 10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를 학교에 내고 있습니다.

형식상 자진해서 내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반 강제로 징수해 중학교 교육이 불완전한 의무교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윤숙자/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과정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여.]

교과부는 이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2년까지 전체 중학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장기원/교과부 기획조정실장 : 중학생들에게 납부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 단계적 지원확대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12년부터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2011년부터는 모든 차상위계층 학생이, 2012년부터는 백17만 명의 모든 농산어촌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전국의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을 설치해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해결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