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경제운용] 은행 BIS비율 제고방안 강구

기획재정부는 16일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위기관리 부문에서 첫번째로 유동성 관리 문제를 꼽았다.

올해 경제 위기가 금융부문, 그것도 유동성 문제가 뇌관이었던 만큼 내년에도 역시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과 실물부분의 구조조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이고 있다.

◇ 외평기금 10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

기획재정부는 2009년 경제운용방향 단계별 대응방향의 첫번째 장인 위기관리 부문을 유동성 공급 지속 확대로 시작하고 있다. 원화와 외화 유동성 공급을 계속 확대해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재정부는 은행별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9조 원)을 배정해 중소기업 지원 유인을 강화하고, 시장금리 안정을 유도해 가계대출 부실화를 방지하며 대출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채의 월별발행 규모를 균등하게 하고 만기물별 비중을 조정하는 등 작업을 통해 분기말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용경색 발생 시에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고 외평기금을 지난해 10조 원에서 올해 20조 6천억 원으로 확충해 시장 불안도 해소할 계획이다.

다만 환율은 경제의 펀더멘털과 시장수급을 반영하여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다.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조선업 등을 위한 보증.보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구조조정 통한 부실 선제 대응

금융부문을 통한 실물구조조정 작업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과감한 부실 청산으로 불확실성을 도려내고 이를 통해 건전한 기업에 더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은행이 증자, 배당유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시중 여유자금을 후순위채, 상환우선주 매입 등 은행의 BIS 비율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인수.정리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부실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담보인정비율(LTV) 과다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을 중심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 중이다. 자발적인 인수.합병(M&A), 대주주 출자 등을 유도하고, 자구노력이 미흡하면 신속한 퇴출.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유동성을 지원하거나 보증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기보에 1조 1천억 원을 추가 출연해 총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으로 늘리고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지원 규모도 7조 1천억 원에서 8조 6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청도 융자자금 지원을 올해 3조2천억원에서 내년 4조 3천억 원으로 늘리고 이용편의성도 높인다.

이와 함께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주요 업종별 리스크요인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단계별 위기관리계획을 마련해 대응할 예정이다.

◇ 국제공조도 강화

정부는 이와 함께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의 일원으로서 G20이 선진국과 신흥국간 주요한 정책공조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 4월에 열릴 차기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이 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 금융협력 체제 강화 논의도 주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