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걸림돌' 고위직 솎아 낸다

정부가 1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째인 내년에 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고위 공직 사회의 '토양'을 바꾸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고위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뀔 것을 기대하며 10개월이나 기다렸으나 국정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업무에 임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하는 것은 물론이고 훼방꾼 역할까지 했다"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문제 있는 1급 공무원과 일부 2급 공무원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10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구태가 몸에 밴 노회한 공무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장관을 바꿔도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의 1급 간부 7명은 14~15일 전원 사표를 냈다.

국세청도 정병춘 국세청 차장과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성규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1급 3명 전원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부처 차원에서 장관의 책임과 판단 아래 이뤄진 일이다. 교과부에서 한 것인데 다른 부처로 일반화시킨다는 건 비약이다. 관련 수석실에서도 진행상황을 몰랐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급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청년 인턴 채용 임금 50% 지원

정부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선진일류국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목표 아래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대, 신성장동력 발굴 등 분야별 해법을 내놨다.

경기침체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서민과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녹색산업을 성장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공공부문 청년 인턴제를 확대키로 했다.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당초 예산안에서 5000명을 지원키로 했으나 국회에서 확정된 인원은 2만 5000명으로 5배 늘었다.

당초 1만명이 목표였던 공공부문 인턴제도 2만 3000명으로 확대된다.

경기불황에 따른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대폭 늘어난다.

중소기업 고용유지금 지원수준은 현재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인다.

내년 중 여성 근로자 1만 3000명에게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시키는 중소기업에게 훈련비와 대체인력 인건비가 지원된다.

벌금 못 내 수감된 사람들 석방키로

벌금을 못 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일부를 납부하면 석방된다.

올 11월까지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간 사람이 외환위기 때(1만 5139명)의 두 배가 넘는 3만 3895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계형 범법행위를 저지른 뒤 벌금을 못 내 수배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배 해제와 석방을 해 주기로 했다. 수배자의 경우 자진 신고, 수감자의 경우 벌금을 일부 납부한 뒤 납부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도 마련키로 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자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 피해자 ▶1개월 이상 장기 치료자 등이다.

전교조 간부 '주경복씨에 선거자금' 혐의 영장 

서울시교육감 선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조직국장 이모씨(49)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전교조 서울지부 공금과 소속 교사들로부터 모금한 8억여원을 주경복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다.

이씨는 이 중 1억 8000만원을 공식적인 선거자금 관리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 송금했고 5000만원은 미신고 운동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준금리 0∼0.25%로 운용

미국중앙은행은 16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인 0∼0.25%로 낮췄다.

또 통화정책 방향을 국채와 모기지 채권의 대규모 매입 등을 통해 통화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양적 완화'로 전환키로 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중앙은행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이틀간 열린 12월 정례회의를 마친 뒤 연방기금금리를 1%에서 0∼0.25%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리수준은 미 통화정책 기록사상 최저수준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FOMC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번 회의이후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경기지표들도 소비자지출과 기업투자, 산업생산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줬으며 금융시장과 신용여건도 여전히 경색돼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전망이 더 나빠졌다"고 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일보] 채형석 애경 부회장 횡령 혐의 영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6일 채형석(48)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사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이다.

채 부회장은 장영신(72) 애경그룹 회장의 세 아들 중 장남이다.

검찰은 또 설범(50) 대한방직 회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경그룹에 공장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채 부회장은 2005년 11월 설 회장에게 "GS건설이 매수하려 하는 대구 달서구 유천동의 공장 부지(부지 7만 9134㎡, 건물 3만 5290㎡)를 애경그룹에 팔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15억원을 건넨 혐의다.

861억원을 들여 부지 매입에 성공한 애경그룹은 고층아파트 1200가구를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대구시가 해당부지를 준공업지역에서 고층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채 부회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애경피에프브이원 등 그룹 계열사의 자금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채 부회장이 빼돌린 회사 자금이 정·관계 로비를 위한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동아일보] 보도블록 완공 후 5년간 못 뜯는다

서울 시내에선 한 해 223㎞에 달하는 보도에서 평균 5000여 건의 보도 굴착 공사가 벌어진다.

시내 전체 보도 2509㎞의 9%에 해당한다.

특히 연말이면 새로 교체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보도블록을 바꾸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올해 남은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돼 남은 예산만큼 다음해 예산에서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써버리는 것이다.

이 같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보도에선 완공 후 5년 동안 땅파기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도로법 시행령에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보도 굴착 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선일보] DJ "이명박 대통령, 측근 대북특사 보내야" 

김대중 전 대통령은 16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 8주년 기념 강연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을 북한에 보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잘못하면 1994년 제네바 회담 당시 겪었던 통미봉남식 고립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해법으로 특사 파견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이행을 다짐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며 "정권이 바뀌었어도 전 정권에서 이룩된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승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원한다면 함께 무릎을 맞대고 남북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제 생명이 계속되는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 대사와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 이토 나리히코 중앙대 명예교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특별 강연을 했다.

행사위원장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부의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일보] 부장검사 둔기 피습 중상

검찰 간부가 대낮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휘두른 공구에 맞아 중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16일 오전 11시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7층 이성윤 특수부 부장실에서 민원인 한모씨(47·건축업)가 이 부장검사의 얼굴과 머리 등을 전선 등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공구인 니퍼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 부장검사는 조선대병원으로 이송돼 왼쪽 눈 윗부분을 6바늘, 머리를 2바늘 꿰맸다.

이 부장검사는 사무실 문밖 복도 바닥 여러 곳에 흥건할 정도로 많은 피를 흘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상처 부위에 대한 컴퓨터 단층 촬영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 2~3주 입원 치료하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씨는 2005년 11월 자신이 도급받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공사 발주자를 두 차례 모욕한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검찰과 법원에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 판사, 경찰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해 최근 또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장에서 한씨를 검거, 흉기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한겨레신문] 시화호, 재생골재에 '생태 골병'
 
경기 시화호 주변 매립지에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멀티테크노밸리(MTV) 사업의 시공업체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건설)이, 간척지 지반 안정화 공사에 폐콘크리트 재활용 골재를 대량으로 써 시화호 주변 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

이는 정부가 자원 절약을 내세워 공공사업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일정 비율 이상 쓰도록 의무화하고도,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아 순환골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콘크리트를 모래 크기로 부순 순환골재는 덩어리인 순환골재에 견줘 물과 반응하면 쉽게 수질을 강알칼리 상태로 변화시켜 물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2005년부터 공공사업에 필요한 골재의 10% 이상을 순환골재로 쓸 것을 의무화하고는, 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한 용도별 사용 제한 등은 하지 않았다.

최종원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은 "순환골재가 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은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삼성건설은 시공을 맡은 제4공구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순환골재 9만㎥를 들여와 개펄 18만㎡에 매립지 지반 안정화 용도로 50㎝ 높이로 매립했다.

이런 매립지 곳곳에 생긴 웅덩이의 물은 순환골재와 반응해 생물이 살기 어려울 만큼 강알칼리 상태로 바뀐 채로 일부는 시화호까지 흘러들었다.

장찬현 삼성건설 시화엠티브이 4공구 공무팀장은 16일 "순환골재가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규정에 따랐으나, 최근 순환골재 반입을 중단하고 바닷모래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개성공단 입주예정 기업 "계약포기 속출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 예정 기업들의 입주계약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이 업체들은 수천만원대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함에도 개성공단에서 기업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접고 있다.

16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이후 개성공단에서 다섯 필지 일곱개 기업이 계약을 취소했다.

지난 여름 화재 피해를 본 업체와 키코(통화옵션 파생상품) 손실을 본 업체 등 두 곳을 제외한 다섯 곳은 갈수록 악화되는 남북관계가 계약 포기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IMF "내년 중국 성장률 반쪽날 수도" 경고

"내년 중국의 성장률은 5%까지 떨어질 수 있다."

도미니크 스토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세계경제의 엔진' 중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두 자릿수의 고공성장을 구가했다.

칸 총재는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세계 각국이 동시다발적인 경기부양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회복이 더욱 늦어져 사회불안이 확산될 것"이라면서 중국경제의 추락을 특히 우려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칸 총재는 "IMF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중국이 내년에 11%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그 뒤 8%, 7%로 낮췄다"면서 "이제는 5~6%로 떨어뜨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덧말

기상청이 올해 여름 잇따른 오보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16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전국 177명의 예보관 예보 등수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네요.

예보관 평가를 맡은 담당자는 "기온과 강수량 등 12개 예보 요소별로 예보정확도를 분석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방대한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는데 1등은 80점, 177등은 32점으로 최고와 꼴찌는 50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정순갑 기상청장은 "조직 내 경쟁체제를 도입해 더욱 정확한 동네예보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차원"이라며 "성적이 부진한 예보관은 퇴출시키겠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