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청주지방법원은 정신지체자인 조카이자 손녀를 성폭행한 큰 아버지, 할아버지 등 한 가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이유는 과거 피해자를 돌보아왔고 앞으로도 돌볼 사람들은 피고인들뿐이라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연일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고, 네티즌들은 해당 판사를 탄핵하자는 운동을 시작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인륜을 저버린 친족 성폭행에 법원은 왜 이렇게 관대한 것일까. SBS <뉴스추적>은 청주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찾아가 사건의 진실을 추적했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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