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있는 '쟁점 법안'…회기내 처리 가능할까?

<8뉴스>

<앵커>

이렇게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거듭하고 있어서 남은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인 법안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쟁점 법안의 내용과 여야의 입장을 김정인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우선,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같은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립니다.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리기위해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산업자본이 금융까지 지배하면 대기업에 특혜를 주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진당은 출총제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금산분리 완화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금융개혁 하고자 하는 법, 이런 내용들도 기실 따지고 보면 전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박병석/민주당 정책위의장 : 개혁, 경제입법이라는 좋은 이름을 씌워가지고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과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형법개정안, 국정원의 활동 범위를 넓힌 국정원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념 법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선진당, 민노당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근찬/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 형사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도입하겠다 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신문방송 겸영을 골자로 한 미디어 관련법도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언론장악 음모의 소산이라며 논의 자체를 저지할 방침입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한나라당은 이번 주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과 선진당은 상황 추이를 보면서 대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평가제를 포함한 초, 중등교육법과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법,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다룬 토지공사법 개정안은 여야간에 입장차가 크지 않아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