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 지원 이뤄질까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을 지원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아프간 전력 증강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다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0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미측의 일반적 입장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봉헌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2일 SPI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정세에 대해 미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고 재건지원, 군경 훈련과 관련된 교관 파견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에 대한 미측 방안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도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과 간담회에서 최근 아프간 군 당국자와 회동해 재건사업, 개발, 치안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원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하고 "이 가운데 아프간 경찰과 군대를 훈련시켜야 한다는 아프간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혀 한국 정부에 치안분야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차기 정부에서 국방부의 수장을 계속해서 맡게된 로버트 게이츠 장관도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아프간 군 양성을 위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군의 아프간 지원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송 정책관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에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해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을 파견하는 문제는 정부 관련 부처에서 검토 중이고 '현재로서는' 파병 계획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측에서도 가능하면 우리도 우방으로서, 동맹국으로서 최대한 지원해주길 당연히 바라지 않겠느냐"며 "우리는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현재로서는 파병 계획이 없지만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특히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기라도 한다면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송 정책관은 '미국이 한국군의 아프간 지원을 공식 요청해도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현재 파병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나서 "가정적인 상황을 두고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따라서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었지만 오바마 당선인 취임 전후로 한국군의 아프간 지원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아프간 한인 피랍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아프간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데다가 우방이자 동맹인 미국의 요청도 무작정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일단 혈맹 미국의 요청을 무작정 거절하는 대신 소말리아 해역에 해군을 파견함으로써 미국의 요청을 무마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0월 소말리아 해역에 정부합동실사단을 파견해 파병 타당성을 조사했고 이르면 내년 1월 소말리아 해역에 한국형 구축함(KDX-Ⅱ) 강감찬함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달 말부터 이를 잠시 유보한 상태다.

한편, 현재 아프간에는 정부가 파견한 민간 및 군 의료진, 직업훈련 전문가, 경찰 요원 등 30명 내외로 구성된 민간 지방재건팀(PRT)이 활동 중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