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정부·한은, 시중은행 자본확충 본격 검토

<앵커>

시중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국책 금융기관에 모두 5조 원이 넘는 자금이 출자됩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당초 예정보다 규모가 늘어난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금융기관에 모두 3조 6천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신용경색이 심각해지면서 국회 예산 조정 과정에서 1조 7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모두 5조 3600억 원으로 출자되는 것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법상으로도 그렇고, 정부가 은행에 직접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건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국책은행이 시중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본확충 방안으로는 펀드를 조성해 은행의 상환우선주를 매입하거나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직접 출자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 들어보니까 정말 전방위적으로 은행 살리기에 나선 것 같은데, 한 마디로 돈이 돌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위기 여파로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입니다.

은행들은 모두 11조 원 규모의 자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3조 원을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잉여 자금을 모아서 기업들에 공급해 주는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의 곳간을 어느정도 채워줘서 시중에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단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우회적 지원을 통해서 신규 대출 여력으로 40조 원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자구 노력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조짐이어서 자칫 국책 금융기관들로 부실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잘 나가다가 막판에 급제동이 걸렸는데, 이번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주 증시는 미국 오바마 당선자의 신뉴딜 정책에 크게 환호 했다가, 또 자동차 빅3 구제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크게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정책에 울고 웃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주는 일단 한 번 브레이크가 걸린 만큼 조정 가능성이 크고, 또 출렁거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주말 미국 백악관과 재무부가 금융회사 구제금융에 쓰일 7천억 달러 가운데 일부를 자동차 업체 지원에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뉴욕 증시는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혀서 추위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주에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기준 금리 결정입니다.

현재 1%인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최고 0.75%p까지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얼마나 시장에 충격을 줄 지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해보죠. 서울에서 장기 전세주택 청약이 곧 시작되는데, 중대형 장기 전세주택도 있다고요?

<기자>

네,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장기 전세주택가운데 중대형이 처음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선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에서 장기전세주택 1652가구가 공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 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데요.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59㎡가 904가구,  84㎡가 328가구가 공급되고요.

그리고 420 가구가 중대형인 114㎡로 공급됩니다.

옛날 기준으로 보면 40평형 대인데요.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오늘(15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59㎡형은 소득제한이 있고요.

또 59㎡와 84㎡형은 청약저축에, 또 114㎡형은 청약예금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오는 22일부터 우선공급 대상자의 청약 신청을 받고, 23일부터 일반공급 순위자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매입한 장기전세주택 49가구를 정동과 신사동, 방화동에서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