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통과 평가 '극과 극'

민주당의 표결 불참 속에 13일 오전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이날 확정된 예산이 경제위기 탈출이라는 정부 제출안의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게 조정됐다고 평가한데 반해 민주당은 여야 합의 정신을 저버린 `쿠데타 폭거'를 통해 졸속.부실 예산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확정된 예산은 100년만에 처음 맞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기부양 예산"이라며 "예산 선(先)집행으로 경기 조기부양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완전한 여야 합의는 아니지만 야당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경제살리기와 서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를 최대 반영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새해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중소기업과 지방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한 동시에 국가부채 최소화를 위해 정부내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일반회계 국채발행은 20조원을 넘기지 않고 ▲증액예산은 국회 삭감 규모를 넘기지 않는데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도 삭감 규모 내에서 조정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됐던 SOC 예산도 증.감액을 적절히 조화시켜 순감액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예산안 국회 통과 직후 규탄 성명을 내고 "30년전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가 짓밟혔듯이 오늘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에 짓밟혔다"며 "한나라당은 오로지 형님.대운하 예산을 수호하려고 군사작전 펴듯 날치기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예결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애초 한나라당이 SOC 예산을 6천억원까지 삭감하는 안을 제안하고도 "한나라당 지역구 숙원사업을 위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졸속 부실 심사로 부자에게 득을 주는 정권에서 민심은 떠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된 사업조차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증액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학교육역량강화 예산을 200억원 삭감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1억원만 삭감했다. 산지유통활성화 및 시군유통회사 설립지원 예산도 각각 210억원, 46억원을 삭감키로 하고서도 한나라당이 120억원, 26억원만 줄이는 등 합의정신을 어겼다며 이런 합의위반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합의된 안을 한나라당이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증액시켜 버렸다"며 "따귀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