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는 채우고 시중엔 돈 푼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간의 통화 스와프(맞교환) 규모를 확대하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 일본 아소 다로 총리가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통화 스와프 확대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13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3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일본은행에 300억 달러 규모의 원화를 주고, 같은 규모의 달러화나 엔화를 받을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일본 정부가 외화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에 맺은 통화 스와프 협정을 현재의 1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도 한국에 공급하는 위안화의 한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3국 정상들은 회담 후에 세 국가 간의 협력 기본원칙을 담은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은, 금리 1%p 사상 최대 폭 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시중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4%에서 3%로 낮췄다.

1%포인트 인하는 사상 최대 폭이고, 3%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지금까지 기준금리의 최저치는 2004~2005년의 3.25%였다.

한은은 최근 두 달 새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25%포인트 내렸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가 상당 기간 아주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고용도 크게 늘지 못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유동성 상황을 개선하고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혀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은은 또 그간 은행권으로 제한했던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 기관에 12개 증권사를 추가했다.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을 한은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증권사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길을 연 것이다.

이날 자금시장에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포함해 각종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금배지 13명 떨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11일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4월 9일 총선을 치른 지 8개월 만이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포함해 다른 의원 13명도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의원 본인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8대에서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정당별로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과 무소속이 각각 1명, 2명이다.

대형 건설사 4곳 대주단협약 동시 가입 
종합시공능력평가 10위권내 건설사들도 대주단협약에 가입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사 등 4곳이 이날 동시에 대주단협약 가입을 신청했다.

상위권 건설사가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그동안 대외 신인도 및 경영권 간섭 등을 우려해 가입을 꺼렸던 30대 건설업체 가입 신청도 잇따를 전망이다.

해당 건설사측은 "대주단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가입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대형 건설사 사이에서는 대주단 동반 가입을 놓고 물밑 작업이 벌어진 게 사실이다. 지난 5일 한국기업평가가 20개 건설사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해 채권 조기상환 요구 발생 가능성이 커진 게 신청을 앞당긴 요인이 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30개 건설사가 가입을 신청했으며 대주단협약을 적용받는 건설사는 27개사로 집계됐다.

6자회담 끝내 결렬…
북핵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한 6자 수석대표회담이 회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당초 전날 현격한 의견차를 확인한 6자 수석대표들은 회담 동력이라도 이어나가기 위해 11일 다시 댜오위타이에 모여 양자접촉과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매우 형식적인 의장성명 도출에 그치고 말았다. 차기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번 회담은 비핵화 2단계의 마무리를 목표로 했지만 검증의정서 마련과 불능화 및 경제·에너지 지원 시간표 작성 등 주요 의제에서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참가국들이 검증의정서 작성에 실패한 것은 1차적으로 북한이 시료채취 등 검증의 핵심사항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북한의 핵 능력을 속속들이 보여 줄 수 있는 시료 채취 등 핵심 검증방법을 현 단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견지했다.

북한이 결국 막을 내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보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 경인운하, 민간 → 공공사업 전환

정부가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잇는 경인운하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 당초 예정한 민자 유치를 포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을 맡겨 공공사업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수공이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내년 1월 착공하도록 해 2조 2500억 원에 이르는 총사업비를 이른 시일 안에 시중에 풀려는 조치로, 경기 불황에 맞선 이명박 정부의 뉴딜정책이 사실상 처음 가동되는 의미가 있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인운하사업 추진방안'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민간투자 대상 사업에서 경인운하 공사를 제외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6월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까지의 강바닥을 파내는 운하사업의 핵심 공정을 시작해 2011년 말경 경인운하가 완성된다.

[한국일보] 국제유가 폭등… WTI 10% 넘게 올라

국제유가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예상과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폭등했다.

그동안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도 유가 폭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4.46달러, 10.2%나 오른 배럴당 47.9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전자거래에서는 5달러도 넘게 오른 배럴당 49.12달러에까지 거래되기도 했다.

WTI는 이번 주에 17% 가량 상승했지만 지난 7월 배럴당 147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서는 100달러 가량이나 떨어진 상태다.

[경향신문] 고교 300여곳 '금성 교과서' 바꿨다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가르쳐온 전국 고교 10곳 중 3곳 이상이 다른 역사교과서로 교체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역사교과서를 바꾼 고교 중 상당수는 교사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아 '교육당국의 압력에 의한 교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11일 내년도 역사교과서 선정을 마감한 결과 올해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를 가르쳐온 전국의 844개 고교 가운데 278개 고교(33%)가 다른 교과서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식발표를 하지 않은 서울의 경우 '탈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대열에 합류한 고교가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에 금성출판사 대신 다른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고교 수는 300곳 안팎이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조선백자 미 경매서 사상 최고가 팔려 

18세기 조선시대 청화백자 한 점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미술품 경매장에서 사상 최고가인 418만 4천달러(60억원 상당)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미술투자클럽 카페 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본햄스 앤드 버터필드 경매에서 전화 입찰에 참여한 한 동양인이 조선 청화백자 한 점을 낙찰받았다.

조선 청화백자는 이날 낙찰가 370만달러에다 프리미엄을 합친 418만달러에 팔려 해외 공개시장에 나온 18세기 조선백자 중 최고가로 기록되게 됐다.

이날 입찰에는 현장에서 참여한 12명과 전화로 참가한 한 동양인이 경합을 벌였고 낙찰된 조선 청화백자는 40㎝ 가량의 크기에 민화풍의 그림이 그려진 명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아일보] 분당에 '반토막' 아파트 등장 

분당에 집값이 '반토막'난 매물이 등장했다.

강남권 집값도 고점대비 30~40% 떨어졌다.

11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건영 162㎡형은 2006년말 최고 13억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6억7000만~6억8000만원에 매도의사를 밝힌 집주인이 등장했다.

최고가 대비 48%나 빠진 가격이다.

강남권 아파트 역시 집값 `반토막`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억원 이상 가격이 올랐던 강남권 100㎡대 아파트들은 많게는 40%가 넘게 가격이 하락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아파트 112㎡는 현재 5억 7000만~5억 8000만원선.

2007년 1월 최고가였던 10억원에 비해 42%가량 하락했다.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 1차 104㎡는 2006년 12월 11억75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7억3000만원선으로 매매가격이 40% 가량 떨어졌다.

채훈식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해를 넘기면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2006년말이나 2007년초 고점가격에 샀던 투자자들이 대출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매물을 쏟아낼 것"이라며 "강남권을 필두로 분당지역 등에서 추가가격 하락이 예상돼 반토막 아파트 양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박근혜 논란 속 경주행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1일 경주를 찾았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자신의 안보특보를 맡았던 정수성씨(예비역 육군 대장)의 자서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정씨는 경주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출마할 예정이다.

문제는 올해 총선에서 이 지역에 출마했다 낙선한 당내 주류측 정종복 전 의원도 재선거에서의 설욕을 벼르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박 전 대표의 이날 경주행이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갈등 구도를 재연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박 전 대표의 지지자 등 4,000여명이 모였다.

이에 대해 주류측은 정종복 전 의원을 지원하는 선진국민연대 회원들의 13일 경주 방문을 취소하는 등 '정면 충돌'은 피하자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박 전 대표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이 터져 나왔다.

[중앙일보] "김정일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상태 좋아졌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그의 치료를 위해 방북했던 프랑스 의사에 의해 제기됐다.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는 11일자 기사에서 지난 10월 직접 평양에 다녀온 신경외과 전문의 프랑수아 그자비에 루 박사가 "김정일은 뇌졸중의 희생자가 됐지만 수술을 받지는 않았다. 요즘은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르 피가로에 따르면 루 박사는 "최근 북한이 공개한 김정일의 사진은 진본이고 실제 활동 모습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일이 북한 사회의 통치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루 박사는 지난 10월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파리를 방문한 직후 평양을 다녀왔다.

덧말

대학교수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이른바 '폴리페서 방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교수 출신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임기 시작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수가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될 경우 임기 시작 1년 이내에 각각 교수직을 사퇴하도록 했는데 18대 국회의원 중에는 현재 13명이 교수직을 휴직한 채 국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폴리페서의 폐해가 계속 지적돼 온 데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도 정치인의 학교 복귀를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고 있어 법안 처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론으로 법안 처리에 찬성하고 있지만 교수 출신 의원들은 변호사 출신 의원들과 형평성을 거론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