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의 대가? "소주 한잔에 3백만원"

<8뉴스>

<앵커>

연말 기획보도 술와 법 시리즈, 오늘(10일)은 음주운전에 따르는 대가를 계산해봅니다. 소주 한 잔에 3백만 원이 넘게 드는 셈이라는데요. 그러나 돈이 얼마 들든 음주운전은 금물이겠죠.

정성엽 기자입니다.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와 함께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보통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는데, 음주 정도와 적발된 횟수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집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1%미만은 백만 원, 0.1에서 0.2%미만은 2백만 원, 0.2에서 0.3%미만은 3백만 원, 0.3% 이상이면 5백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에 재범인 경우 5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3번째 걸리면 이른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한문철/변호사 : 세번째 걸렸을 때는 소위 삼진아웃제도라 해서 구속될 수 도 있고요. 실형 선고, 단기 실형 아주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보통 소주 한 병을 마셨을 경우 혈중 알코올 수치는 0.14%.

면허 취소에 벌금 2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사람을 전치 4주 정도 다치게 했다면, 운전자가 치러야 할 비용은 훨씬 늘어납니다.

[임기상/자동차시민연합 대표 : 실제 운전자가 인사 사고 4주를 냈어요. 그 사람의 피해를 산출해보니까 공탁금까지 따진다면 한 2300만 원 정도.]

벌금,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공탁금에 인사사고 면책금, 보험 할증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주 한 잔에 3백만 원 정도 드는 셈입니다.

만약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지난해 신설된 음주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구속을 면하기 어렵고,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