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동차업계 금융지원 '초읽기'…국유화 논란

<앵커>

150억달러 규모의 미 자동차업계 지원방안에 대한 백악관과 의회의 합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동차 산업을 사실상 국유화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15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구제법 초안에 대한 백악관과 의회의 합의가 임박했다고 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지원금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자동차 회사 지분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입니다.

구조조정 감독관인 이른바 '자동차 황제'를 선임해 경영진의 보수와 배당을 제한하고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회사를 파산시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100억 달러의 단기 대출을 요청한 GM은 상당한 지분을 정부에 넘겨야 합니다.

사실상 자동차 산업의 국유화를 의미합니다.

당장은 워낙 급박해 별다른 저항이 없지만 자동차 산업 국유화는 위험요소가 큰 전략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을 국유화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고 구제 노력이 실패해 자동차 회사가 망하거나 외국에 매각될 경우, 미국 납세자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경고했습니다.

논란 속에 미 하원은 빠르면 내일(11일) 15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구제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지만 이는 구제금융의 시작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자동차 3사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천3백만 달러까지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금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