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 정보를 활용하려던 금융위원회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질병 정보 활용 조항을 제외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앞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건보 가입자의 개인 정보는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활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의 수정 의결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강보험 개인정보' 활용 무산…보험업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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