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고객 정보보호 강화

<앵커>

통신서비스 이용 약관 가운데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이용자의 권한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정형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무선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약관입니다.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같은 조항들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구실로 이용약관에 포함됐지만,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 등 5개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용하고 있는 7개 이용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제와 배송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 종료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박도하/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장 :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계약이 소비자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자동 연장되는 그런 피해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공정위는 또 개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약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