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정부 "공기업 경영효율 계획 다시 짜라"

<앵커>

정부가 공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의 강도와 폭을 더욱 높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공기업들이 먼저 내놓은 방안이 정부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는 얘기일텐데요. 결국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은 지난 달에 '경영효율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미진하다'면서 '효율성을 10% 이상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을 보면 특히 복리후생을 축소하고, 또 인력감축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장 감원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하지만 감원이든 자연 감소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정원 15%의 감축을 선언한 한국농촌공사를 이명박 대통력이 칭찬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여튼 공기업에서는 감원 바람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또 신규직원 채용도 뜸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한주 우리 증시는 경기 침체 문제 때문에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최근의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세계 각국이 내놓고 있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 맞서는 이른바 '시소 게임'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주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많아서 지수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에선 주 초에 자동차 빅3에 대한 지원안을 의회에서 표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백악관은 지난 주말에 빅3에 1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겹쳐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선 0.5% 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기대치가 충족이 되고, 또 미국 의회가 자동차 지원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한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말에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통화 스왑 확대와 관련된 언급이나 내용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펀드 얘기해보죠. 요즘 펀드 관련 분쟁이 참 많은데, 역외펀드에 대해서도 대규모 소송이 이뤄진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역외펀드 문제를 잠시 설명드리면요.

역외펀드는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피델리티 같은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해외에서 만들어서 국내로 들여와서 판매하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달러로 투자가 되다보니까요.

판매사인 은행은 환 변동 위험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선물환 계약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해외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펀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데다가, 또 환율이 폭등하면서 선물환 계약에서도 손해가 나면서요.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은행에 더 입금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490명은요.

국민은행을 비롯해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선물환 계약이 문제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쟁점이 어떤 건가요?

<기자>

우선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불완전 판매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특히 환 헤지를 위해 선물환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환율이 내려갈 때만 손실이 보전되고, 반대로 환율이 올라갈 때는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 있냐 이런 주장입니다.

또 투자자들은 만기가 없는 역외펀드와 1년 만기 선물환을 결합하는 상품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상품의 결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서 계약서도 있고, 또 설명도 했다는 입장인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