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 미칠까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이 8일 베이징에서 개막함에 따라 회담 결과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6자회담 전망 자체가 밝지 않다는 점은 차치하고 회담이 타결되더라도 당장 남북관계에 큰 변수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입장인 만큼 협상 타결이 대북정책 추진의 폭을 넓혀줄 수는 있겠지만 최근 북한의 '12.1 조치'로 악화된 대북 여론을 감안할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7일 "전에는 핵문제가 진전되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정서상 남북관계 자체가 좀 풀려야 대북정책 추진에 공감을 얻을 수 있게됐다"며 "6자회담이 타결되더라도 정부가 당장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는 상황으로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상이 타결되면 북한이 북미관계를 감안해 '12.1 조치'에 이은 2, 3차 대남 압박 조치는 내놓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커 당분간 추가적인 남북관계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6자회담이 타결될 경우 북한은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북미관계 진전의 걸림돌이 되게 하기 보다 상황을 관망하며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이 이번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방향대로 남북관계를 끌고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성향으로 미뤄봤을 때 큰 틀에서 남북관계 방향을 정해놓고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오바마 정부 출범 후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의 기본틀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시 전망에 대해서는 이처럼 다소 엇갈린 시각이 있으나 협상 결렬이 남북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북한은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위기지수를 고조시켜 차기 미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 할 것이고 우리 정부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