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일 예산안 처리' 순항할까

여야는 '12일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2개 관문을 남겨놓고 있다.

그중 하나는 여야의 공식 합의문 작성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이를 위한 회담을 갖기로 했으나 '한나라당 2중대 발언' 논란이 종결될지 여부가 최대 변수다.

여야는 당초 5일 예산안 협상을 타결짓고 합의 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자유선진당에 대한 민주당의 '한나라당 2중대 발언'과 선진당의 강력한 사과 요구로 무산됐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 시한에 합의할 수 없다"고 거듭 못박았다.

하지만 선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 전까지 대변인 명의 사과성명을 발표하기로 약속했다"며 양당간 상당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만약 이 같은 기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거나 사과 수위가 미흡할 경우는 상황이 확연히 달라진다.

한나라당은 합의 선언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최악의 경우 국회의장이 12일 예산안 직권상정을 약속한 만큼 문제가 될 것도, 더이상 조율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심사는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관문이다.

기획재정위가 지난 5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부자감세 공방을 끝내고 예산 부수법안인 감세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만 남겨놓은 상태다.

예결위는 10일 계수조정소위 처리, 11일 전체회의 처리를 목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휴일에도 소위를 개최하는 강행군에 나섰으나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안 골격 내에서의 조정을 주장하지만 한때 예산안 재수정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삭감 및 서민 관련 예산의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매일 밤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예산안 심사 속도가 더디지만 여야 토론을 거쳐 일정한 심사 기준이 정립되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