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한국, FTA문제 신축적 대응 필요"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대사는 5일 한미 양국의 최대현안의 하나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한국이 신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비관세 부문 등에서 추가협의와 보완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 강연회에서 "미국의 차기행정부가 FTA를 2009년 초에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자동차 부분 협상과 관련, "한국이 FTA 협정 합의를 통해 미 자동차업계가 갖고 있던 전통적으로 가장 큰 우려사항인 관세와 세금 등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출장벽을 거의 다 해소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양측이 재협상이라는 용어사용을 피하려고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에 대해 추가협의나 보완 조치가 한미FTA를 통과시키는 데 유일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인들이 쇠고기 촛불시위 파문 이후 미국이 보여준 신축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미FTA를 처리하지 않게 된다면 "동반자 관계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한미FTA 처리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통상전문가들은 버시바우 전 대사가 현직에 있을 때는 언급할 수 없었던 추가협의나 보완조치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자동차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조치를 하려는 분위기가 있음을 전달한 것이라고 발언의 의미를 해석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또 한국경제에 대한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 대해 "한국은 주식시장과 환율에서 극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이 지난 10월 미국중앙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와프와 무역적자 감소노력을 통해 이번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외환보유액에서 볼 때 매우 건전하며 한국은 또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버시바우 전 대사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검증을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북핵 검증의정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차기 행정부에서 6자회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매우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