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은 감세법안…다주택자도 양도세 완화

<8뉴스>

<앵커>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이 합의되면서 여야가 대치해 온 각종 감세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와 종부세율 인하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김용태 기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자에게 60%를 부과하도록 돼있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36%로 인하하되 앞으로 2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을 6억 원으로 확정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추가 공제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초과분에 대해 6억 원 이하는 0.5%, 12억 원 이하는 0.75%, 94억 원 이상은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8년 이상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단계별로 종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2% 포인트 인하하되 연소득 8천 8백만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선 2년간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는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일괄 인하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감안해 이번에는 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의된 감세법안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