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해결책 없나

<8뉴스>

<앵커>

참여정부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보신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해결책은 없을런지 김지성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엽니다.

친형인 노건평 씨가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건이 불거진 이후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들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추었다고 발표했지만, 노건평 씨가 2005년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 관여하기까지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워낙 막강한 권력이 집중돼 있다 보니 친·인척들은 항상 청탁의 유혹에 노출돼 있습니다.

[노건평/노 전 대통령의 친형 : 지금도 제 방에 이력서라던지 소개서가 와 있습니다.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동생한테 연락조차도 안 했습니다.]

우선은 친인척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담하는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노인수 변호사/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 친인척 분들은 최고 권력자한테 감찰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바로 인사권력에 의해서 자리가 날아가기 때문에.]

대신 친·인척에게는 법률자문관을 붙여주거나, 필요할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도덕적으로 참고 지내라고 하기에는 그 분들이 어느 한 분을 대통령 되게 만들기까지 들인 희생과 현재의 어려운 사정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어렵다.]

또 친인척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스스로 통제도 하는 친인척 내부 통제 시스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정한 청탁이 통하지 않도록 국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