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위 보이콧 초강수

민주당이 3일 한나라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강행을 비판하며 '상임위 보이콧'이란 초강수를 뒀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심사를 본격화하자 즉시 간사단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모든 상임위 활동에 불참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만일 여당이 단독 심사를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을 포기하는데 우리가 같이 국정을 포기할 수 없다"며 "휴일 없이 진행해도 연말까지 법안 심사가 끝날지 모르는 시점에서 법안심사 포기를 받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초강수는 여당에 시급한 예산안을 고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사이버 모욕죄법, 언론관계법 등의 협상에서 주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선 심사를 강행한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사이의 격돌로 정회되는 등 시종 파행을 겪었다.

'3월 위기설' 확산…정부 "근거없는 루머" 

경기침체로 일부 대기업들이 경영난을 부도 위기에 빠지고 3월 말 결산을 앞둔 일본 등 해외 금융회사들이 투자자금을 대거 회수하면서 외환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내년 3월 위기설'이 돌고 있다.

내년 3월 위기설의 근거는 지난 9월 위기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 경제연구소 등의 보고서를 종합할 때 내년 1분기를 전후해 우리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고, 이런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면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자본들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3월이 일본 은행들의 결산기라는 점에서 지난 몇 년간 엔저와 낮은 금리로 급증했던 엔화 대출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도 신동아 12월호 기고를 통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하는 정부의 대응기조가 현재처럼 이어진다면 내년 3월 이전 파국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평론가 박경철씨와 삼성증권 등이 "내년 2∼3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가세했다.

금융위기 여파가 건설·조선에 이어 자동차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올 들어 500억달러 넘게 줄면서 이 논리에 힘이 붙었다.

정부는 근거없는 루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금도 금융회사들이 3개월마다 한번씩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다"면서 "내년 3월 일시에 해외 자본이 다 빠져나간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50억 받은 정대근 입 열고 있다"

정대근(64·구속수감) 전 회장은 2006년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1월)와 휴켐스 매각(6월)을 최종 결정했다.

두 건의 대형 M&A 때 전권을 행사한 그에겐 세종캐피탈과 태광실업의 로비자금 70억원이 오갔다.

정 전 회장이 로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입을 연다면 정·관계에는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 있다.

그는 2006년 현대자동차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신병을 성동구치소로 옮겨 놓고 거의 매일 소환조사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에서 밝혀진 정 전 회장의 뇌물 액수는 세종캐피탈 홍기옥(구속)사장이 건넨 50억원이다.

이 돈은 노건평씨의 청탁전화를 받고 세종증권 인수를 결정해 준 데 대한 대가였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이 돈 중 상당 액수를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돈을 받고 3개월 뒤인 그해 5월 대검 중수부에 전격 체포된 후 구속기소됐다.

2005년 11월 농협의 양재동 사옥 부지를 현대자동차에 싼 값에 매각하고 3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이 대통령 - 여야 대표 오찬 회동 불발

3일 오찬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이 불발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한 자리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일찌감치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따라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참석만 예상됐지만 회동 자체가 불발됐다.

청와대와 자유선진당 측은 "취소가 아닌 연기"라고 설명했다.

정부, PF 부실채권 1조 3000억 원 어치 매입

금융위원회는 89개 저축은행의 899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사업장 가운데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164개 사업장의 PF대출채권 1조3000억원 어치를 환매 혹은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이달 중 매입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최근 PF 사업장 전수조사에서 일부 사업장이 최하 등급인 '악화우려'로 분류됐지만 PF대출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크게 깎는 경우는 없었다"며 "특혜를 주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10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져 악화우려로 분류된 사업장은 모두 189곳이다. 이 가운데 연체가 발생한 121개 사업장(9000억원)의 PF대출을 우선 매입하고, 연체가 없지만 토지 매입이 70% 이상 진행된 43개 사업장(4000억원)도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악화우려 등급 사업장 가운데 연체가 없는 사업장은 68곳(5931억원)이지만 이들 사업장에서도 연체가 발생할 경우 저축은행 PF 연체율이 최대 19.1%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 대출을 매입할 경우 연체율이 7∼1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일보] 고시원 화재 방지 대책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시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내 고시원 복도 끝부분마다 발코니를 추가 설치토록 하는 등 안전대피 대책이 추진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고시원이 방화에 노출돼 있고 최근 들어 일부 저소득층의 주거시설로 변형되는 추세를 고려,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 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 소방본부는 기존 3451곳의 고시원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통해 비상구 추가확보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지역에서 지난 4년간 고시원 화재로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 토요일 전국 꽁꽁 … 서울 영하 10도

4일 오전부터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올 전망이다.

서해에는 천둥·번개가 치고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친 4일 밤부터 차차 추워져 주말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기상청 김영화 통보관은 "4일 전국적으로 5~30㎜의 비가 오고 오후부터 서울·경기 지역부터 갤 전망"이라며 "확장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밤부터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전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해 6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6일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7도, 대구 영하 5도로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중부지방에서는 낮 최고기온도 영하로 떨어지고 남부지방도 5도 이하에 그칠 전망이다.

[조선일보] 미 한인들 'buy 코리아' 열풍

최근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 사이에 한국 부동산 주식 투자 붐이 불고 있다.

무엇보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환율이 큰 몫을 하고 있고, 여기에 IMF위기 때의 '성공 체험'이 거들고 있다.

당시 십시일반으로 고국에 송금했던 이들은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득을 봤고, 그중 한국의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은 곱절의 이득을 챙겼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10월 1억4000만달러로 송금액수가 급증한 뒤 11월엔 8000만달러로 다소 줄었으나 교민들의 투자상담 약정이 앞으로 집행되면 송금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규회 우리아메리카은행장은 "교민들의 투자엔 고국이 어려우니까 돕자는 생각과 한국 경제가 결국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방콕 시위대 떠난 공항 … 30만 명 '출국 전쟁'

태국 반정부 시위반정부 시위대 점거로 9일 동안 폐쇄됐던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이 3일 일부 개통돼 푸껫발 타이항공기가 도착했다.

또 태국 중앙은행은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 2.7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태국공항공사(AOT)는 이날 푸껫을 출발한 타이항공 소속 국내선 여객기가 오후에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해 시드니와 뉴델리·나리타·프랑크푸르트·코펜하겐 등 국제선도 이날 늦게 부분적인 운항을 재개한다고 AOT 측은 밝혔다.

태국 국영 항공인 타이항공은 공항 폐쇄로 200억 바트(약 8000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반정부 시위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겨레신문] 주성영·이철우·이한성·최철국…직불금 부당수령 의심
 
민주당은 3일 본인 또는 가족이 쌀 직불금을 받았으나 쌀 수매와 비료 구매실적이 없어 부당 수령이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의 이름을 공개했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농사짓는 부모가 정당하게 받은 직불금이라고 해명했다.

최규성, 최규식 의원 등 민주당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이 직불금을 받았으나 2006년 쌀과 비료구매실적이 없는 현역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주성영·이철우·이한성, 민주당 최철국 의원으로 파악됐다"며 "한나라당 이자헌 상임고문은 본인이 직불금을 받았으나 쌀·비료 구매실적이 없어 당차원의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감사원에서 제출한 부당수령 의혹자 28만 3047명 명단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낸 관외경작자 명단을 대조해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이름이 거론된 국회의원은 "농사짓는 노부모가 있는 게 죄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일보] "10만 원이 없어 몸으로 때운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자리잡은 수원구치소.

9층과 8층짜리 대형 쌍둥이 빌딩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이 곳의 노역수형자 사동은 요즘 포화상태다.

벌금을 못 내 강제노역 하러 오는 이들이 하루 평균 10여명에 이른다.

올 초 120명 수준이던 평균 수용인원은 11월 말 현재 180명 대로 50% 이상 급증했다.

법무부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3만 4,019명, 지난해 3만 3,571명이던 전체 노역수형자 수가 올 들어 7월까지 2만 7,020명에 달했다.

[경향신문] 여, 미디어 7개법안 윤곽

한나라당이 3일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7개 개정 법률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면서'언론장악' 논란을 빚어온 여권의 미디어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방송·언론 분야의 시장논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격이다.

그래서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보수이념 전파를 위한 여론통제적 성격이 강하고 △언론을 재벌에 종속시켜 미디어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등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중 가장 큰 논란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한다는 조항이다.

신문(뉴스통신 포함)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PP는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주식 및 지분 취득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족벌 보수언론에 지상파 방송 설립 허가라는 특혜를 줘 지난 대선에서 진 빚을 갚으려는 것"(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권언유착'을 공식화하려는 기획입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덧말

미국 국무부가 최근 미국인을 위한 여행정보 전문 사이트(http://travel.state.gov)의 한국 관련 내용을 정비하면서 사회안전·교통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 관광산업 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네요.

국무부는 지난달 17일 정비한 이 사이트의 한국 사회안전 관련 코너에서 "미국 시민과 가족들, 특히 젊은이들은 서울의 홍익대와 신촌 일대를 방문할 때 신중함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 지역에는 많은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종종 술집이나 길거리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서구인 희롱 사건이 벌어진다"고 적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미군 주둔과 미군기지 이전 등과 관련된 시위나 집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대부분 시위와 집회는 비폭력이지만, 미국 시민은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을 피하는 게 좋다"고 주문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