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까지 일어…'역사교과서 갈등' 확산

<8뉴스>

<앵커>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교육현장의 혼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출판사들이 저자 동의도 없이 교과서 내용을 고쳐서 위법논란이 일고 있고, 채택 교과서 변경기한을 교과부가 급작스레 연기시킨 걸 두고도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서울 시내 고등학교 124곳 가운데 37곳이 다른 교과서로 바꿨습니다.

대부분 학교장들을 상대로 한 좌편향 교과서 바로잡기 연수 이후 바꿨습니다.

금성 교과서 채택율은 51%에서 36%로 떨어졌지만 정부의 기대치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과부는 교과서를 바꿀수 있는 수정 주문 기한을 당초 어제(2일)에서 오는 10일로 연장했습니다.

[김동원/교과부 교육과정기획과장 : 역사 교과서 뿐 아니라 모든 과목 교과서에 대한 주문 변경 사항들을 마감을 해서 내년도 교육 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게끔 공ㅇ급인쇄하기 위해 조치입니다.]

일부 역사 교사들은 금성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추가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지현/경기여고 역사 교사 : 그러나 더 많은 학교가 교과서 바꾸도록 압력을 넣으려고 시간을 연장한 것 아닌가 의심됩니다.]

게다가 금성출판사가 집필진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교과부 요구대로 교과서를 수정하기로 해 저작권법 위반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준현/변호사 : 교과서라 할 지라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출판사가 내용을 수정한다면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전교조는 교과서 채택 규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며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