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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신문·방송 겸영 허용"…야당 "총력 저지"

<8뉴스>

<앵커>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과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재벌과 보수 언론이 언론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미디어 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중재법 등 7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먼저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해 교차 소유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대기업과 신문, 외국자본도 지상파 방송과 유선 방송 종합 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을 일정 범위 안에서 소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외국자본의 지상파 시장 진출은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송 광고 진흥을 위해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기존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병국/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 :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불균형적인 규제, 유연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재벌과 일부 보수 언론에게 미디어 시장을 넘겨 여론을 독점하게 하려는 언론장악 음모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전병헌/민주당 문방위 간사 : 언론과 여론의 다양성 해치는 법안들을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 없이 제출한 것은 여론 장악, 언론장악 의도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 상정 자체를 막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미디어 관계법 개정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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