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감세법안' 관건

<앵커>

오늘(2일)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 여야의 힘겨루기로 결국 지켜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는 9일 처리방침을 거듭 밝혔고,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없이는 협조도 할수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안 법정시한이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이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집행의 실무준비에도 한달이 걸린다며 늦게 처리되면 국가적인 손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직권상정은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을 오는 9일로 거듭 못박았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연말에 처리되면 실무준비를 거쳐 3월에나 집행이 가능하고, 재정지출 효과는 내년 7월쯤에야 나타난다며 처리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없이는 예산안 협조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부자감세 철회와 지방재정 손실 대책 또 일자리와 서민보호 방안이 빠져 있다며 여당이 이런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다면 모든 상임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와 상속세, 법인-소득세 등 감세법안을 심사중인 기획재정위에서는, 여야간 의견절충이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가 예산안 국면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