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발목 잡힌 여야…해법 없는 '식물국회'

<8뉴스>

<앵커>

경제위기 극복은 말로만 할건지 요즘 국회의 모습은 '무기력' 그 자체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민생 법안 처리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모레인 12월 2일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사실상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9일까지는 힘으로 밀어붙여서라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몇 번이고 우리가 입장을 확인했는데, 우리가 밀고나가고자 하는 건 야당을 밀고나가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민생을 밀고나가자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먼저 정부가 예산안을 재수정해야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1일)부터 시작될 계수조정 소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행이 예상됩니다.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빚더미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야당에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협박해도 굴하지 않는 오뚝이가 되겠습니다.]

종부세와 법인세, 금산분리 완화 등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입니다.

18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안 2천7백여 개 가운데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9건에 불과합니다.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경제 위기상황 속에 여야가 정쟁에 발목이 잡혀 무기력한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