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미분양 매입, 건설업체에 혈세 퍼주기?

<8뉴스>

<앵커>

정부가 자금난에 빠진 건설업계를 돕는다며, 미분양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 가격이 턱없이 높아 정부가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주택공사가 86채를 사준 울산 북구 달천동의 한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89제곱미터형인 이 아파트의 매입가격은 9천4백만 원, 주공은 분양가에서 20% 이상 깎아 아파트를 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결과 지난 2002년 이 아파트의 첫 분양가는 9천4백만 원이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 : (분양가가 얼마라 그러셨죠?) 그때 당시에 9천 3백에서 5백 사이로….]

첫 분양에 실패한 건설업체는 2007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자 가격을 1억 2천만 원으로 올려 재분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차 분양도 실패했고 지금은 주변 시세가 9천5백에서 1억 원 정도입니다.

결국 주공은 분양에 실패한 아파트를 사주면서도 건설업체에게 유리하게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건설업체에 세금 퍼주기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매입기준을 건설 원가수준으로 낮춰야할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주공의 자료에서도 드러납니다.

집값 하락폭이 확대되던 8월부터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입가격은 되레 높아졌습니다.

매입금액이 분양가의 90%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업체끼리의 거래가격보다 훨씬 비쌉니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업자 : (요즘 미분양 아파트 땡처리 시세가 어떻습니까?) 요즘 충청도 조치원 같은 경우는 (분양가 대비 할인율이) 30% 심지어 40%선에서도 건설업체에서 매입 제안서가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국토해양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수상/국토해양부 임대주택관리과장 : 일반 10년 임대형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소형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지원단가 이하로 해서 가격협상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식으로 올해와 내년 1조 원씩, 모두 2조 원 어치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