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미FTA 농업예산 비준없이 집행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한미 FTA 대책회의를 열고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FTA 개방 대응책 성격의 예산을 먼저 집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올해 처리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와 FTA가 준비중이기 때문에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난해처럼 FTA 관련 예산에 부대조건을 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한미 FTA 보완대책을 위해 책정된 내년도 예산 4천7백억 원 가운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먼저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 예산으로 3천8백억 원이 책정됐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조건을 다는 바람에 사용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