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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④신변보호 소극적 대응, 시스템 문제

일선 경찰 탓만 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경찰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만큼 개선의 여지도 많다. 국가 존재 첫번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실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 사후처리에 치중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예방중심으로 바꿔가야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선진 각국의 경향은 위협을 미리 방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경찰 1인당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1인당 하루 고소고발 처리건수 선진국의 90배 달한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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