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천억 국세체납 800명 명단 공개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있는 신규 고액 체납자의 신원을 공개했다.

지난해까지 이뤄진 기존 고액체납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1위를 유지해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최상위 체납자들의 순위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 국세가 10억 원(결손액 포함)이 넘는 체납자 800명(총체납액 3조 5천억 원)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를 통해 새로 공개했다.

2004년 도입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올해가 5년째로, 신규 공개대상자는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천101명과 1천160명에서 2006년과 2007년에는 704명, 661명씩으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번 공개 명단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금지금(금괴·골드바 같은 상태로 순도 99.5% 이상) 업체인 참신무역 대표 김효중 씨로, 법인세 등의 체납액이 582억 원이었고 숭민산업 전 회장 이광남 씨가 463억 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특히 개인 체납액 상위 10위내에는 1위인 김 씨를 비롯해 7명이 금지금 등 귀금속 관련업체 관계자로, 지난 2005년 발생한 금지금업자들의 대규모 세금 부당환급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 가운데서도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상위 10위권내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인분야 최고액 체납자는 참신무역으로 체납액이 1천74억 원이었고 이어 ▲골드매니저(940억 원) ▲동화금은(576억 원) ▲대신골드(458억 원) 순이었다.

다단계업체 제이유네트워크는 영업정지전 수령한 선수금의 매출액과 고정자산 매각과 관련된 부가세 434억 원을 내지 않아 5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별로 체납추적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생활실태와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명단이 공개된 사람에 대한 출국규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내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국세청은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2천178억 원을 현금 징수하고 588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800명 가운데 98.1%인 785명이 폐업자인 데다 사업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 법정관리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국세청은 기존 국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천22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1천73억 원, 정태수 씨의 아들인 정보근 씨가 645억 원으로 3위였다.

국세청 허장욱 납세지원국장은 "기존 고액 체납자들은 이미 공개된 상태에서 계속 재공개 된다면 행정이 낭비되고 세금을 내지 못해 사망시까지 계속 명단이 공개돼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어 비공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허 국장은 "지난해까지 발표된 고액 체납자 상위 1∼3위의 순위는 변동이 없으며 내역을 밝힐 수 없으나 이들로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