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평 보조금은 임자 없는 돈?… 2조원 '줄줄'

<앵커>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선정하고 자금 지원까지 책임지는  한국산업 기술평가원이 있습니다. 한해 2조원 가까운 정부 보조금을 주무르고 있지만 '업체 선정'과 '사후 관리'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중견그룹인 D그룹의 유 모 회장은 지난 2001년 '경량화 패널 개발'이라는 사업 계획서를 내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보조금 4억 6천여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서는 가짜였습니다.

유 회장은 이 보조금을 개인 세금 납부 등 사적으로 쓴 혐의까지 드러나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조업체 대표 정모 씨도 지난 2006년 자동 손씻기 기계를 개발하겠다며 허술한 사진을 첨부한 서류로 보조금 7천만원을 받아 대부분 빼돌렸습니다.

산기평이 집행하는 정부보조금은 한해 1조 7천억원으로 5천여개 업체에 나눠주고 있지만, 사후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직 산기평 직원 : 매달 사용 내역이나 자금흐름 내역을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지금 빈번하게 터져요.]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평가원의 정부보조금은 임자없는 돈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지검이 지난 반년동안 국가보조금 비리를 수사한 결과 적발된 14건 가운데 절반이 산업기술평가원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였고, 액수는 10억원이 넘었습니다.

검찰은 유 회장 등 보조금을 횡령한 업체 관계자 7명을 구속하고 보조금 6억원을 환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