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협하는 '무심의' 인터넷만화

국내 주요 인터넷포털들이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인터넷만화(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포털이 제공하고 있는 웹툰 서비스는 정부 또는 유관기관 어느 곳으로부터도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가 적용중인 기준은 `19세 이상 이용가'가 유일하며, 그나마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운영진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으로 발간되는 만화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해 7세, 12세, 15세, 19세 등으로 이용 등급이 나눠지는 데 비해 턱없이 허술한 기준이다.

이에 따라 폭력, 욕설, 음란성 내용이 포함된 웹툰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형편이다. 성인물은 아니지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그대로 서비스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일부 웹툰 전문 사이트 등에서는 노골적인 성인물을 아무런 기준 없이 그대로 서비스하는 등 사실상 심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영화나 게임, 출판물 등과 달리 웹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기관에서는 이들 웹툰에 대해 별도의 사전 심의뿐만 아니라 사후 모니터링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폭력성, 음란성 등이 명백한 웹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차단이 가능하지만 주무 기관이 없다보니 이마저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용자들로서는 유해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업체측에 직접 신고하고 업체가 이를 수정하는 식의 '주먹구구'식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포털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난처한 적이 적지 않다"며 "업체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시장조사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매주 평균 300만명이 네이버 웹툰을, 200만명이 다음 웹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