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잠정타결…내년 7천600억 예상

<앵커>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잠정 타결됐습니다.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금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전년도 물가상승률 수준에 맞춰서 늘린다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윤창현 기자입니다.

한·미 양측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5차 고위급 협의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증액 비율은 미국 측이 최대 14.5% 인상안을 접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전년도 물가상승률 만큼 분담금을 증액해 가자는 우리 측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부담할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는 올해분 7천4백15억 원에서 지난해 물가상승률 2.5% 만큼 늘어난 7천6백억여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논란이 돼 온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 기지 이전비용 전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미 2사단의 평택 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현금 위주의 분담금 제공 방식을 군사건설 지원 등 현물로 전환하는 데 합의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오는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되며,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과 양국 정부 승인, 국회 동의 절차를 걸쳐 발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