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③ 고시원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설상가상'

다양한 경기활성화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고시원에서 만난 많은 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부 정책보다 고시원 방 한 칸이 고맙다고 말한다. 고시원은 이들이 안심하고 지낼만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을까.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고시원 사건, 사고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살펴봤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서울 논현동 '고시원 참사'는 안전 사각지대로 머물러 있는 고시원 체류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주차 안내와 식당일로 생계를 꾸리며 고시원에 거주하던 피의자 정 모씨가 이날 오전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3명이 사상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같은 고시원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 관계자들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탁상공론에 머물러왓다.

취재진이 경기도의 몇몇 고시원을 둘러본 결과 소화기나 스프링쿨러가 없는 것은 물론, 비상구나 완강기가 유명무실한 고시원이 대부분이었다.

현행법 상 고시원은 '자유업'으로 분류돼있어 숙박시설과 같은 안전규제를 적용할 수 없게돼있다. 뿐만 아니라, 고시원의 안전시설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 규정도 없다. 시공 자체에 어떤 재료를 쓰느냐는 고시원 주인 마음에 달린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고시원에 대한 세가지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공중위생관리법에 굇원 업을 추가해서 고시원 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화재 시설에 대한 점검 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데 초점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시원을 일제히 규제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보증금 없이 한달 방값 20만 원 안팎을 주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서민층은 결국 거리로 나앉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의 전환이 없으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