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회 선거, 무관심 지나쳐 '민주주의' 퇴보?

대학 내 민주주의의 '꽃'이자 대표를 뽑는 축제의 장이었던 학생회 선거가 학생들의 무관심과 참여 부족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당선요건을 낮추는가 하면 아예 투표참여 기회를 박탈하기도 해 대학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일 후보가 출마해 19~20일 총학생회 선거를 치르는 신라대는 올해 당선요건을 투표율 33% 이상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낮췄다. 기존 당선요건은 투표율 50% 이상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었지만 작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적어 투표율이 50%를 밑돌자 대의원총회를 열어 단일후보 출마시의 당선요건을 바꾼 것. 신라대는 복수후보 출마시의 당선요건도 투표율 40% 이상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했다.

동서대 역시 단일 후보 출마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수 찬성을 얻을 경우 당선을 확정짓는 선거규정으로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다.

학생회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과 참여부족으로 출마후보가 없어 경선(競選)을 치르는 대학도 손에 꼽을 정도다. 올해 부산지역 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출마후보가 1팀 이상인 대학은 동아대, 경성대, 부산외국어대, 해양대 정도다.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단일후보가 출마해 찬반을 묻는 선거가 진행 중이다.

19~20일 총학생회 선거에 단일 후보가 출마한 부산대는 총여학생회의 경우 후보가 없어 5년째 선거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는 부재자 투표를 없애 논란이 인 대학도 있다. 19일 학생회 선거를 치른 경성대는 작년 부재자 투표소 11곳에 고작 80여명이 투표해 인력 낭비와 효율성 부족 등의 이유로 그동안 투표일 전에 실시해오던 부재자 투표를 없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라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생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학생들의 참여 부족이 이제는 경기불황에 따른 취업문제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더 매몰되면서 투표율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며 "투표율 30%만 넘어도 어느 정도 대표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대 윤은기 정치행정학부 교수는 "선거에서 투표율 50%는 최소한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수치인데 투표율이 30%대로 내려앉은 것은 학생들의 무관심에 더해 대학 내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이라며 "대학생들이 학생회를 통해 등록금 인하 등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보다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사회에 편입하길 바라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