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철도노조 동시 파업하나

서울메트로노조와 철도노조의 동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교섭에서도 서로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은 두 노사는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9일 최후 교섭에 나설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타결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정부와 서울메트로 및 코레일 사측은 노조 파업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사는 18일 오후 방배동 본사에서 10차 본교섭을 열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외주화와 민간위탁 등을 통해 총원의 20.3%를 줄이는 내용의 '창의혁신 프로젝트'를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5조 4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누적적자 규모를 들어 경영합리화 조치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조의 관계자는 "민간위탁 확대가 지하철을 민영·사유화의 길로 내몰아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사측이 구조조정 방안을 고집할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지금껏 반복됐던 노조의 파업 앞에 공사가 양보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왔다"며 '경영권 사수' 차원에서라도 이번 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노사도 이날 오후 서울사옥에서 6차 본교섭을 가졌으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2003년 6월 파업 당시 해고된 노조원 46명 전원에 대한 복직과 인력운영 효율화 계획 철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이 강경호 사장 구속에 따른 경영공백 상태임을 주장하며 차기 사장이 선임된 뒤 단체협약과 해고자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오전9시부터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대비해 18일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파업이 끝날 때까지 운영키로 했다. 

종부세 6억원·장기 보유 8년 잠정 확정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과세의 과표기준을 6억 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 기준은 8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차명진 대변인은 18일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17일 긴급 회의를 열고 종부세 논란 사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과표기준은 지금처럼 6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의견 차이를 보였던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기준은 정부안인 3년에서 대폭 늘어난 8년으로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당 일각에선 정부안을 받아들여 3년 이상부터 적용하되 보유 기간에 따라 특별공제율을 가산하는 방식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율에 대해서도 정부의 0.5∼1% 안이 너무 낮다는 야당과 당 일각의 지적에 따라 현행 세율인 1∼3%와 정부 인하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20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정부와 최종 조율에 나선다. 

국내 기업 올 3분기 '헛장사'

글로벌 경기침체와 환율 급등으로 3분기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순이익은 전분기에 비해 60% 급감했으며 환헤지 상품 키코(KIKO) 손실로 중소기업은 적자폭이 확대됐다.

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는 18일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570개사의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4조 1240억 원, 6조 770억 원으로 2분기보다 28.42%, 60.36% 급감했다고 밝혔다.

기업 순이익이 추락한 것은 금융위기로 경기 전반이 침체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에 따른 손실 등 영업외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증시 침체로 금융업 상장사 순이익이 29.09% 급감한 것도 일조했다.

금융업을 제외한 3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6.12%로 전분기 대비 2.08%포인트 줄었다.

2분기에는 1000원어치 물건을 팔아 82.1원의 이익을 남겼지만 3분기에는 61.2원을 번 것에 그쳤다는 의미다.

재무 건정성도 악화됐다.

금융업종을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의 9월 말 현재 부채비율은 98.99%로 지난해 말(80.94%) 보다 18.04%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올들어 3분기(1∼9월)까지 영업이익은 51조 61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3% 증가했지만 누적 순이익은 34조 8724억원에 그쳐 8조 4831억원(19.57%) 감소했다.

조선업계 구조조정 파도 몰아친다

조선업계에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몰아칠 전망이다.

A∼D등급으로 분류한 뒤 D등급은 퇴출된다.

국내 조선업계는 수조원대 현금을 확보한 대형 조선사를 빼고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시달려 왔다.

중소 조선업체들은 경기 급락, 은행권 대출 중단, 환헤지 손실 등으로 수주 받은 선박 건조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

은행들은 대규모 자금을 빌려 준데다 환 헤지도 받아 줬기 때문에 조선업계에 '부도 도미노'가 일어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 설명회를 가졌다.

중소 조선업체들 상당수는 키코(KIKO) 손실로 패스트 트랙을 신청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중소 조선업체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배를 건조하는 도크를 완성하기도 전에 수주 취소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있어 은행권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면 주채권은행은 중소 조선사를 A등급(정상기업), B등급(일시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 C등급(부실 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 D등급(회생 불가 기업)으로 분류하게 된다.

북·미 '시료채취, 3단계서 실시' 합의

북한과 미국은 북핵 문제의 최대 현안인 시료채취(샘플링)를 2단계(불능화)가 아닌 3단계(핵폐기)에서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합의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이뤄졌으며, 시료채취의 수준과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8일 "지난달 1~3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시료채취를 포함한 검증 방법에 구두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시료채취는 2단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증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절차인 만큼 시료채취 등 본격적인 검증은 핵폐기 단계에 진입한 3단계에서나 가능할 것이란 점을 북·미 양측이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3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시료채취의 구체적 방법 등을 정하고 차기 6자회담에서 이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시료채취는 2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서 발표한 '북한과의 검증 이해사항'을 통해 "시료채취를 포함한 과학적인 절차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북한 외무성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검증방법은 현장방문·문건확인·기술자 인터뷰로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이혼 자녀양육비, 월급서 바로 공제한다 

법무부는 18일 월급생활자가 이혼했을 경우 자녀 양육비를 월급에서 곧바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간 협의이혼 시 상대방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월급 중 일정액을 공제해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비급여소득자의 경우 법원이 양육 의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현재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옛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양육비 또는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대해 재산조회제도도 신설했다.

[경향신문] 기무사 '영욕의 소격동 시대' 마감

국군 기무사령부가 경기도 과천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기무사는 18일 "과천 주암동에 새 청사를 마련해 비공개리에 이전 작업을 하고 있으며 30일 새 청사에서 준공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복궁 옆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불려온 소격동 시대를 37년 만에 마감하고 기무사는 새로운 군 방첩기관으로서 거듭날 계기를 맞았다.

16만5000㎡의 부지에 20여 개 건물로 구성된 기무사 신청사는 컴퓨터로 제어되는 첨단 경계·감시시스템과 통신망을 갖췄다.

기무사는 도심에 자리한 소격동 청사가 80년이 된 노후시설인 데다 문화예술계의 이전 요구가 있자 1992년 부대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2001년 과천 이전을 결정했다.

[국민일보] 강병규 도박 혐의 시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8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강병규(36)씨를 소환 조사했다.

강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수개월 동안 10억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를 상대로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자금 출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조성민 재산 권리 포기 시사

조성민이 최진실의 유산에 대한 권리 행사 포기를 시사했다.

조성민은 18일 밤 방송된 MBC TV 'PD 수첩'과 인터뷰를 통해 최진실의 유족 측에게 "(유산을)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좋고, 그쪽에서 모두 맡아서 관리하셔도 좋다. 다만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빠로서의 마음만 알아 주시고, 나중에 아이들만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만 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의했다.

이런 발언은 지금까지 조성민이 유지해 온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성인이 될 때까지 최진실의 유산을 가족 아닌 누군가가 맡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자"는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인 것이다.

[조선일보] 600년 전 경복궁 흔적 발굴
 
서울 광화문 근처 아스팔트 밑에 묻혀 있던 600여년 전 경복궁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미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이 유적들이 조선 초기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발견됨에 따라 경복궁을 19세기 중건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려던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일대에서 발굴작업을 벌이고 있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18일 오후 현장에서 설명회를 갖고 ▲광화문과 동십자각을 연결하는 궁장(宮牆·궁궐을 둘러싼 담장) ▲광화문과 흥례문(광화문에서 근정전 쪽으로 난 문) 사이 궁궐 안 담장에 있던 용성문(用成門), 협생문(協生門) 등의 흔적 ▲임진왜란 때 불탄 조선 초기 건물의 유적 등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광화문 동쪽으로 동십자각까지 연결된 경복궁 담장은 기초부의 지대석(址臺石·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잡은 터에 쌓은 돌) 등이 거의 완벽한 형태로 보존돼 있었다.

확인된 총길이는 168m, 폭은 2.9~3.2m이며, 현존하는 3층의 지대석은 14세기 태조 때 쌓은 2층 위에 1860년대 고종 때 한 층을 더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위에 있던 담장은 일제시대 총독부 건물을 만들면서 헐린 뒤 전혀 다른 울타리가 세워졌다.

[중앙일보] 지방 공무원 1595명 공로연수 중
 
공로연수 제도는 현재 시·군·구와 광역 시·도 등 모든 지자체가 운용 중이다.

지난해 1900여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봤으며 올해도 현재 1595명이 공로연수 중이다.

서울시 일선 구청의 경우 5급 33호봉인 공로연수자에게 연간 4200만원(본봉+가족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전국 1595명의 공로연수자에게 350억원(6개월 기준)~670억원(1년 기준) 정도의 돈이 나가고 있는 셈이다.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1인당 200만~300만원씩 주며 부부 해외여행도 보내 준다.

[한겨레신문] 교과부,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사퇴 종용

교육과학기술부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5개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대병원은 21일 열릴 이사회에 '서대석 상임감사 해임 건의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김영진 전남대병원장은 지난 4일 서 상임감사의 방을 찾아가 "교과부 황홍규 대학연구기관 지원정책관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해 상임감사 해임 건의안을 이사회에 올려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상임감사는 이와 관련해 "교과부 황 정책관이 지난 5월8일과 10월 15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ㅅ호텔에서 나를 만나 '사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권유해 거부했다"며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전남대병원 정관' 등 어느 규정에도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번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채택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7일부터 13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2주 일정으로 경상대병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덧말

배우 문근영의 기부 행위를 "빨치산은 뿔 달린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지화하려는 심리전"이라는 기이한 논리를 펴 논란을 일으킨 지만원씨가 문근영에 이어 김민선까지 싸잡아 비난하면서 네티즌의 반발을 사고 있네요.

김민선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 당시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좌익 작전 세력의 하나'로 규정한 지씨는 두 배우가 각각 SBS 드라마 <바람의 화원>과 영화 <미인도>에서 화가 신윤복으로 출연한다며  "신윤복을 기득권 세력인 양반에 저항하는 상징적 인물로 부각하려 한다"고 썼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논리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기부자 중 '빨갱이 선조'가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은 모두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인터넷을 떠들고 있는 악플 보다 더 사악한 논리의 글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