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실업급여 타려고.." 가짜 실업자 급증

<앵커>

최근 경기 불황속에 직장을 잃었다며 실업급여를 타가는 '가짜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 일대에서 부정급여를 탄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직 근로자로 일하는 김 모 씨는 최근 새로운 공사현장으로 옮기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뒀지만,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마치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 근로자 40여 명이 이런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다 들통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지청 조사관 : 자료제출 ㄹ받앙서 검토하면서 보니까, 신고한 거와 안 맞아서(적발..)]

지난달에는 새로 잡은 직장의 회사 직원과 짜고 실직상태에 있는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천6년 2백5명에서 머물렀던 울산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인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336명으로 지난해 269명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 부정수급액만도 1억 2천8백만 원으로 전년도 전체액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자수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허술한 관리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울산에서 실여급여를 타고 있는 사람은 만6천8백여 명에 이르지만 조사관은 2명에 불과해 부정 수급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심성보 기업지원팀장/울산 노동지청 : 제보가 들어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제보를 주신 분 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있고요, 자진신고 안 할 경우에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자에게는 받은 금액의 2배를 추징하고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지만 경제위기속에 가짜 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