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전교조 서울지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노조들에게 단체협약 '효력상실'을 통보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2002년 전교조 등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이후 갱신 교섭을 하지 못해 2005년 3월30일자로 효력을 잃었다고 교원노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그동안 교섭 파행을 방치한 정부가 이제 와서 실효 통보를 하는 것은 교원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