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비율 늘고 논술 대거 폐지

수능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이 지난해 보다 6배 이상 늘어났고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수능 시험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환원되면서 변별력이 커진 데다 논술을 폐지하는 대학이 늘어나 수능 성적이 대입 당락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4년제 대학 200곳의 2009학년도 정시 모집 대학 입학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다음달 18일부터 원서 접수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각 대학이 수능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점하기 위해 수능 우선 선발제를 확대하면서 지난해 11곳에 그쳤던 수능 성적 100% 반영 대학이 올해 67곳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

80% 이상∼100% 미만 반영 대학도 지난해 2곳에서 올해 97곳으로 크게 늘었다.

대다수 전공을 수능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명지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울산과기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경인교대 단국대(천안) 대구교대 동덕여대 서울산업대 세종대 이화여대 등은 수능 80% 이상∼100% 미만 전형을 실시한다.

이밖에 공주교대 서울교대 연세대 한국교원대 등은 수능 60% 이상∼80% 미만 전형을 치를 계획이다.

일반전형 인문계열 기준으로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지난해 45곳에서 올해 13곳으로 줄었다.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고려대 대전가톨릭대 부산가톨릭대 서울대 서울교대 선문대 수원가톨릭대 연세대 영산선학대 인천가톨릭대 인하대 춘천교대 등이다.

이 중 서울대의 논술 반영 비율이 30%로 가장 높고 인하대와 서울교대는 5% 이상∼10% 미만, 고려대 연세대 춘천교대는 5% 미만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경제 성장률 2%대 추락 우려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곧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 아래로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IMF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3% 아래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F는 10월초 당초 전망치 4.3%를 3.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말대로라면 앞으로 IMF는 최소한 0.5%포인트 이상 더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과 민간연구소들도 내년 성장률 수정 전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무디스의 톰 번 부사장 겸 아시아 중동지역 수석애널리스트는 "한국은 약 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미국과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모두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7일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내수도, 수출 전망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성장률이 상당히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글로벌 불황으로 내년에 전 세계 교역량이 2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8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뒤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내년 세계 교역량이 198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은 "내수가 취약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세계 교역량 자체가 줄어든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회사 가계 대출 잔액 사상 최고치 돌파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증가세는 주춤해졌다.

한국은행은 9월 말 현재 금융회사 가계대출 잔액은 8월 말보다 3조 8974억 원(0.8%) 늘어난 506조 9973억 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대출 증가액은 저축은행 등이 대출을 자제하면서 전달보다 둔화됐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6월 5조 3330억 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7월 3조 8650억  원으로 줄었으나 8월 4조 2776억 원으로 늘어난 후 다시 둔화하고 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2조 1013억 원(0.6%) 늘어난 383조 6391억원으로, 8월의 2조 1775억 원(0.6%)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월에 234조 5559억 으로 한달 사이에 1조 6574억 원 늘어나 8월 증가액 1조 84억 원을 웃돌았다.

한은 관계자는 "9월 중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잔금 대출 등을 중심으로 늘었지만 신용대출 증가액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말했다.

부실 건설사 퇴출 착수

건설업계를 시작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서막이 올랐다.

정부와 은행권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대주단(채권단) 협약을 통해 '옥석 가리기'에 나서기로 하고 건설사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채권은행들이 건설사 재무 상태를 분석한 결과 추가 자금 지원이 힘든 C등급 이하에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30위권 건설사 2곳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 안팎에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 많은 금융회사들이 대주단에 포함돼 있지만 특정 건설업체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건 결국 주채권 은행.

금융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중 우리은행이 21개 업체의 주채권은행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민은행(19개사) 농협(16개사) 산업(12개사) 신한(11개사) 외환은행(5개사) 등의 순.

한 시중은행의 심사부장은 "건설업종은 부실이 재무제표 등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특징"이라며 "거래 건설사들은 모두 '이번 고비만 넘기면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섣불리 승인해 주기도, 거절하기도 어려워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주단 가입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곳'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며 "꼭 집단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아니며 마감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 공기업 수사발표…중수부 '절반의 성공' 

전면적인 기획 수사, 곁가지 및 저인망식 수사로 논란이 일었던 검찰의 공기업·국가보조금 비리 집중 수사가 17일 종결됐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의 집중 수사 결과 공기업 33곳의 비리를 밝혀내 8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250명을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포착된 최욱철(강릉·무소속)·김재윤(서귀포·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3월부터 진행한 국가보조금 비리 수사 결과 870억여원의 보조금이 유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413명(80명 구속)을 기소했다.

공기업 범죄의 경우 강경호 코레일 사장, 김승광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등 7개 공기업에서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의 비리가 적발됐다.

또 공기업 자산 규모 1∼4위인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의 임·직원이나 자회사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이례적으로 기획 수사에 착수한 대검 중수부는 강원랜드와 한국석유공사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의원 6명의 비리 혐의를 밝혀 내는 등 지역 토착 기업과 공기업, 정치권이 연계된 검은 고리를 밝혀내는 성과를 냈다.

[한겨레신문]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확정 

도로통행에서 자전거와 자동차에 동등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행안부와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10개 부처·청 과장급으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이 마련한 것으로 2014년까지 부처별로 추진할 24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행안부는 노상이나 노외·부설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도로 다이어트' 방식을 통해 기존 도로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어린이나 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에게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연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이순신함 내년 1월 말 소말리아 파견"

최근 추진 중인 충무공 이순신함의 소말리아 해상 파병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소말리아 해군 함정 파견과 관련, "12월 중 정기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상정해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초 이전에 대통령 재가를 받고 올해 안에 국회 동의를 받으면 곧바로 실사단을 현장에 파견할 방침이다.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는 충무공이순신함급(KDX-Ⅱ·5500t)이 현지로 출발할 수 있다"고 합참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

[중앙일보] 김민석 위원 '불법자금' 추가 확인

검찰이 민주당 김민석(44)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17일 민주당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검사는 이날 "김 위원은 이미 범법자가 됐지만 그를 붙들고 있는 민주당에 더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범법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론이라니 참으로 애처롭고 안쓰럽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김 위원이 사업가 두 명에게서 4억 7000여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 외에 차명계좌로 추가로 2억~3억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제왕절개 분만율 계속 높은 61개 병의원 공개  

지난해 상반기 제왕절개 수술율이 가장 높았던 병의원은 건국대충주병원으로 71.1%였다.

국내 제왕절개분만율은 지난해 평균 36.8%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수준인 5∼15%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3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전국 115개 산부인과 병의원을 조사해 제왕절개분만율이 지속적으로 높거나 낮은 곳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국민일보] 박근혜, 정부정책 비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7일 정부의 인사 문제와 관련, "최고로 잘할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사라면 전 정부 인사라도 쓸 수 있어야 한다"며 탕평인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비정치권을 가리지 말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전문가 내각이 필요하다. 지금은 비정치권에 방향을 맞춘 편중된 내각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나라가 분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비수도권의 편을 너무 갈라 놓았다. 지방이 다 죽어가는데 어디 한 군데만 살리면 되겠느냐"고 재차 비판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북측이 강력한 조치들을 들고 나오는데도 우리는 제대로 된 예측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물밑 행보에 대해선 "정권교체를 했는데 어려움이 많아져 국민 앞에 면목이 없는 입장"이라며 "새 대통령이 소신 있게 해야지, 사사건건 말을 하면 불협화음이 나니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사노련 오세철 교수 등 5명 영장 또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와 사노련 운영위원인 정원형, 양효식, 최영익, 박준선씨 등 5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한 영장 재청구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사노련이 실제 활동에 있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줄줄 새는 '농업 지원금'

최근 쌀 직불금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의 농업 지원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농가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오히려 농가 빚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총 119조 원을 농업에 지원키로 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수립한 이 대책에 따라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7조 5089억원이 이미 집행됐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 81조 491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전체 119조 원 중 75%에 가까운 89조 2400억 원이 개별 농가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방식으로 풀려 나가기 때문에 쌀 직불금 같은 부작용 사례가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데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보조금 제도가 정밀하게 설계되고 엄격하게 관리되며 일정 기간마다 보완된다는 신뢰가 없다면 납세자인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불교계, 어청수 청장 사과 수용

어청수 경찰청장이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찾아가 '종교편향'에 대해 사과했다.

어 청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견지동 총무원을 방문, 지관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송구스럽다. 여러 가지 부적절 행위로 2000만 불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일찍 왔어야 했는데 여의치 않아 이제야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경찰청장은) 직책이 어려운 자리다. 총무원장 차를 검문한 것은 괜찮다. 검문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근자에 들어 정부의 종교편향이 더 심하게 표출됐고, (경찰청장 관련 일들이) 정부 종교편향의 원인이 됐다"며 "다 없는 것으로 하고 직책 잘 수행해서 국민을 편안케 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말
 
여고생들이 학생지도 차원에서 담임교사가 압수한 자신들의 금반지를 몰래 가져간 뒤, 정작 담임교사에게 반지 값을 챙기고 한 학생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네요.

17일 원주시 모 여고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 김 모씨(여)는 지난 3월 반지를 끼고 등교한 학생 5명을 적발, 압수했다가 여름방학을 맞아 금반지를 돌려 주려 했으나, 서랍 속에 있어야 할 반지는 없었습니다.

김 교사는 반지값으로 70만 원을 학생들에게 배상했지만 이후 문제의 학생들이 반지를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본 다른 학생들이 학교 측에 귀띔,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반지는 지난 6월 학생들이 되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학생 4명 중 2명은 지난달 전학했으며 나머지 2명은 자퇴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