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 기업 - 퇴출 기업 가린다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 폭의 기업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기업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기업금융개선 지원단'을 설치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원 기업과 퇴출 기업을 가려내기로 했다. 부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착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단에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상황을 점검하고, 대출받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18일까지 시공 능력 100위권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대주단(채권단) 자율협약 가입 신청을 받는다.

신청 회사 중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해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신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탈락 업체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정부와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899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 PF의 일부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은 인수합병(M&A)과 증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출범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캐피털 등 제2금융권의 채권을 사들이되 일정 신용등급(BBB+) 이상의 채권만 매입하는 방법으로 부실 업체는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토지은행제' 도입 추진

공공기관이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적절한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토지은행제' 도입이 추진된다.

산업단지와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토지의 수급 조절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토록 하는 제도로, 땅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토지은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며 "이 법안을 다음달 3일 국토해양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각종 공공비축 토지를 필요로 하는 공단과 용지, 임대아파트 등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제공해 저소득층과 영세기업 등도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은행을 설치, 2017년까지 20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이 공공토지 비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발 용지나 시장안정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5∼6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A-10기 12대·MH-53 2대 증강 배치" 

한·미 군사당국이 주한미군에 '탱크킬러'로 불리는 A-10 공격기(일명 선더볼트Ⅱ) 12대와 MH-53 헬기 2대를 증강 배치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또 U-2 정찰기 운용 인력을 늘려 정보 능력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A-10기와 MH-53 헬기는 내년 3월쯤 증강 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AH-64D) 2개 대대 가운데 1개 대대(20여대)를 미 콜로라도 기지로 이동, 추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배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A-10기 공격력은 아파치 헬기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헬기 차출로 인한 전력 공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야유회 버스 추락 35명 사상 

야유회를 다녀오던 회사 버스가 추락해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6일 오후 5시50분쯤 경남 양산시 어곡동 에덴밸리 인근 4부능선 도로에서 야유회에 나섰던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회사버스인 79머48XX(운전자 서모·71)가 도로 10여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다.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쌍용자동차 직원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삼성병원과 새양산병원, 부산 침례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양산 원동면 배내골의 한 팬션에서 야유회를 마친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내 엔진공장 생산지원팀 직원 35명을 태우고 창원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부터 영하 '뚝'… 초겨울 날씨 시작

영하의 초겨울 날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겠다.

17일 오전 서울·경기, 강원 영서 지방에 곳에 따라 눈 또는 비가 오는 것을 시작으로 화요일인 18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지난 주말 중부지방에 5㎜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그 비로 인해 쌀쌀한 날씨가 시작됐다"며 "16일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17일부터는 본격적인 초겨울 날씨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17일 아침 최저기온 2도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영하의 아침기온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번 주 내내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 밑으로 떨어져 춥겠다.

[중앙일보] '다복회' 연 이자 55% 줬다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윤모(51· 여· 구속)씨는 시중 금리보다 7배나 높은 연 55%의 고금리를 약속, 계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윤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윤씨가 2,2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조성하고 운용한 방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가입 경로로만 따지면 500여명의 회원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지만, 가입 목적은 모두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라고 말했다.

다복회 회원은 ▲2001년 이전부터 윤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 ▲공신력을 높이려고 윤씨가 영입한 고위공직자· 연예인 ▲제3자 소개로 가입한 중산층 회원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모두 고수익을 노리고 거액을 맡겼다는 것이다.
 
지인 소개로 가입한 박모(여)씨는 "윤씨는 '13개월간 매월 500만 원을 내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명 연예인과 유력자들이 회원이라고 하고, 연간 수익률이 55%에 달한다는데 가입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윤씨는 가장 적은 액수를 써낸 사람이 곗돈을 타가는 낙찰계 방식으로 운영, 여유자금을 맡긴 회원에게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었다.

또 잉여 자금을 사채와 중국· 동남아 등 해외 부동산에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겨레신문] 한국 대표기업들도 "내년 후퇴 또는 정체"
 
글로벌 금융위기와 올림픽 이후 중국 경기 둔화 여파로, 전자·자동차·정유 등 우리나라 주력 업종의 1~3위 업체들도 내년 판매 전망을 정체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10월 들어 판매가 일부 줄었고, 4분기도 판매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이들 업체는 내다봤다.

<한겨레> 산업팀이 최근 8개 주력 업종 22개 업체(사업부문별로는 24곳)를 대상으로 올해 실적과 내년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주력 업종의 '빅3'에서도 침체 분위기가 뚜렷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반도체·엘시디(LCD)·휴대전화 등 전자, 자동차, 해운, 기계, 조선, 정유, 석유화학, 철강이다.

내년도 전망 조사에서 정유업종 업체들은 수출·내수를 합한 매출 감소 폭이 -8~-3.3%에 이를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일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논란

비정규직법 논란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정부가 주장하는 '내년 7월 해고 대란'의 가능성. 대부분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낮다며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최근 고용악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일자리 급감과 관련이 있다면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보호를 뒤로 미룬다는 명분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관련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올 8월 현재 전체 비정규직 544만 5,000명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는 236만 5,000명. 정부는 내년 7월 이 기간제 가운데 100만 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해고될 가능성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의무는 작년 7월 이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해 내년 7월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거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도 없고, 해고대란 가능성도 없다"며 "또 65%의 기업이 정규직 전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주장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역시 "기업도 이랜드 사태 등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얼마나 심각한 비용을 초래하는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 대란설은 억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3년 된 '서울숲' 벌써부터 고사
 
서울시가 한국의 센트럴파크로 만들겠다며 조성한 '서울숲' 일부 지역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16일 국민대 산림자원학과 김은식 교수와 함께 서울숲을 둘러본 결과 태양광발전소 뒤편 산책길을 따라 3000㎡ 규모의 부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중 15%가량이 이미 죽거나 고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고사 현상의 원인에 대해 서울숲 개장을 위해 옮겨 심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려서 정착하는 '활착'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라며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민일보] 직불금 근거 양도세 면탈 시도 첫 확인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기록을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해 실제 이용한 사례가 발견됐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최근 3년간 결정문을 검색한 결과, 쌀 직불금 수령 기록을 근거로 "자경을 했으니 양도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7건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전체 납세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가 극소수임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쌀 직불금을 이용한 양도세 면탈 시도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검찰 "김민석 최고위원 정치자금 명목 돈 요구"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인으로부터 학비, 생활비를 받았다는 해명과 달리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며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에도 사전에 치밀하게 대비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중순 대학 동창인 친구 박모 씨에게 "정계 복귀의 갈림길이다.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비용 2억 원과 법원에 낼 추징금 2억 원 등 4억 원이 필요하다"고 부탁했지만 박 씨에게서 "2억 원 이상은 힘들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빌린 것으로 하자. 내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다시 요구하자, 박 씨는 송금 직전 "미리 내 앞으로 차용증을 하나 써 둬라. 조사를 받더라도 차용증을 보여주면 더욱 완벽하지 않으냐"고 답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을 의식해 입을 맞춘 듯한 정황으로 검찰은 두 사람의 e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밖에 김 최고위원은 해명과 달리 박 씨와 이자 지급 시기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거나 문제의 돈을 선관위에 채무로 신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전자제품 유통업체들 '1월의 공포'

국내 전자제품 유통업체에 '1월의 공포'가 퍼지고 있다.

국내 1·2위 전자 제품 유통업체인 하이마트와 전자랜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냉각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까지 견조한 매출 성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1월 중순 이후 큰 폭의 매출 하락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1월 공포설'에 긴장하고 있다.

하이마트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7% 정도 늘어난 2조 45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다.

이런 실적은 겨울 시즌 상품인 김치냉장고의 상승세와 크리스마스·겨울방학 시즌 덕분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내년 1월 초 에어컨 예약 판매까지 끝나면 1월 중순부터 전자 제품 판매의 비수기로 접어드는데, 이때 본격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최정용 전자랜드 마케팅부장은 "내년 사업 계획은 세워두고 있지만 외부 환경이 워낙 불투명해 내년에는 3개월 단위로 사업 계획을 새로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덧말

패스트푸드점 매출은 늘고 있는 반면, 이보다 메뉴가 비싼 패밀리레스토랑은 점포를 닫는 곳이 속출하고 커피전문점은 손님이 줄고 있지만, 비타민C 음료 등은 호황을 누리는 등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와중에 외식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네요.

국내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업체인 롯데리아는 경기 불황 속에도 지난해보다 매출이 15% 정도 성장하는 고속성장을 보인 반면 '빕스'는 지난 8월 대구 복현점과 9월 일산 백석역점이 문을 닫았으며, TGI프라이데이는 지난달 5개 점포를 폐점한 것을 포함해 올 들어 13개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커피전문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카드에 따르면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6개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된 금액이 작년 10월 3억 4000만 원에서 올 9월에는 1억 90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 온라인 채용업체 잡 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피로 회복을 위해 '커피'보다 '비타민C 음료'를 마신다는 답이 더 많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