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재검토'하기로

<앵커>

한나라당이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감면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부터 종부세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1가구 1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과 관련해 한발짝 물러섰습니다.

당초 3년 이상 주거용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일괄 감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당 안팎의 반대여론을 감안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시간을 갖고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모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당정간 의미있는 수준의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안을, 모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려던 한나라당의 계획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장기보유 기준이 적어도 10년 이상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은 1주택자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섭/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 과세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부터 본격화될 상임위별 법안 심사에서도 종부세를 비롯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금산분리 완화와 국정원법 개정, 집단소송법,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 차가 커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