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80% "직불금 부당수령 고위공직자 공개"

농민의 80% 가량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고위공직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19세 이상 농민 700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관련 전화면접 여론조사(신뢰수준 95%, 오차 ±3.7%)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책임이 큰 공직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8.0%는 찬성, 18.4%는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직불금 부당수령 사태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허술한 제도 운영이 45.8%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당 신청자의 도덕적 해이(27.7%), 제도 자체의 잘못(22.5%) 순이었다.

부당수령자에 대한 조치로는 전액환수 후 과징금 부과가 52.0%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령금만 환수(40.1%), 환수해선 안됨(5.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당수령 공직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5%가 전액환수 후 공직해임이나 감봉 등 중징계 의견을 냈고, 33.0%는 전액 환수만 하고 다른 처벌은 안함, 17.6%는 전액 환수 후 형사처벌, 3.2%는 환수나 처벌 불필요 입장을 밝혔다.

불법 수령자에 대한 사기죄 적용 여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53.5%)이 반대한다는 의견(37.9%)보다 많았다.

직불금 제도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답변(69.3%)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28.8%)보다 많았고, 직불금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지 의견(85.4%)이 폐지 의견(12.4%)보다 훨씬 많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