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시장 규제·감독 강화…국내 대응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G20(서방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시장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푼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파생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내년 2월 예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연기와 감독체계 개편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 금융규제.감독 방향은

G20이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부실의 끝을 알 수 없는 파생상품의 난립, 규제와 감독의 공백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법은 금융권역의 장벽을 허물어 종합 금융투자회사의 등장을 허용하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규제 개혁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감독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 규제 완화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어 이를 연기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나오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건전성 규제와 감독은 강화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의 연기론을 일축하며 보완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헤지펀드는 예정대로 이르면 내년에 도입하되 헤지펀드의 파생상품 투자와 채무보증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환율 급등으로 중소 수출업체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키코' 등 파생상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파생상품 판매 자격시험 도입, 감독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연말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펀드를 투자위험과 상품구조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판매 자격을 제한하면서 금융당국이 고객을 가장해 영업 창구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책도 검토 중이다. 금융회사의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공시,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인 이익을 내는데 급급한 금융회사의 경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은행연합회를 통해 스톡옵션 제도 등 임직원 보수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자체 대책을 추진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막을 수 있는 정책과 감독의 국제공조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 감독체계 개편론 확산될듯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감독 강화가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감독체계 개편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G20 금융정상 회의에서 "한국이 97년 외환위기 때 은행과 증권, 보험을 포괄하는 `통합감독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며 이를 금융감독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국제 사회에 제안했지만 우리나라의 감독체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효율적 재정.금융정책 수립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불을 지폈다.

당시 공청회에서 윤석현 한림대 교수는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 내 금융국으로 재배치하고 이 경우 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별도 처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 부처 기능을 재조정하거나 별도의 조정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지금은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국제 금융과 환율정책은 재정부가, 금융감독은 금감원이 맡는 등 정책과 감독 기능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고 `컨트롤 타워'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불을 끄는데 집중해야지 소방서를 새로 짓는 것은 정책과 감독의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지만 금융 불안을 차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체계에 대한 수술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