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만 일자리 창출 쉽지 않아"

정부가 내년에 새로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일자리 20만개가 다소 무리한 예측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데이터센터소장과 김복순 연구원은 16일 월간 `노동리뷰'에 게재한 `11.3 종합대책에서 노동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및 평가' 논문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같은 전망은 다소 무리"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도 `4% 내외의 경제성장률'과 `20만개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바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3% 안팎에 머무른다면 일자리 창출 규모도 12만∼13만개 내외로 위축될 상황이지만 이번 종합대책으로 경제성장률을 1% 포인트 끌어올려 7만∼8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그러나 황 소장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일자리 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14만1천명 늘어나는 데 그쳐 전년동기 대비 증가 규모가 2005년 1분기(14만2천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국내 고용사정은 악화일로다.

특히 올해 3분기 고용탄력성은 0.153으로 지난해 3.4분기 0.249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고용탄력성이란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늘어나는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근 고용탄력성의 급락 추세는 경제성장과 고용 간의 괴리 현상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그 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황 소장 등은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업 지원을 축으로 하는 재정지출 확대가 곧바로 일자리 확대로 연결되리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기업 위주의 재정 지원보다는 고용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총 14조원의 재정 및 세제지원을 공약했으나 이 가운데 직접 고용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6천88억원에 불과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