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한미 FTA가 조기에 비준되면 미국이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민 대표는 15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미 태평양연안 6개주 합동회의'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한미 FTA 조기 비준은 미국 경제를 되살리고 미국이 전 세계 강대국으로 지도력을 발휘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며 보호무역주의라는 무시무시한 악령을 쫓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 세계 경제는 현재 금융위기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보호주의 물결이 높아지고 있다. 양국이 한미 FTA를 조기 비준하게 되면 전 세계에 미국이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는 동맹국의 등대와 같이 작용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증대하고 미국의 위상을 강화시킨다.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비준이 연기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한국은 조기 비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꼭 국회가 비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정치 어젠다의 최상위에 한미 FTA가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미 FTA를 승인할 것으로 믿는다. 한미 FTA 비준은 시기 문제며 반드시 될 것이다. 어제 유럽에서 돌아왔는데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조기 FTA 체결을 위해 노력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는 미국만큼 복잡한 비준 과정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논란이 되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 "한미 FTA 협상 당시 미 의회가 한미 양자 간 자동차 무역이 불공정하다며 압력을 가했다. 이에 한국은 포괄적인 패키지를 합의해 관세 및 비관세 분야에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미 FTA는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우려 사항인 관세, 비관세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완벽한 장치다.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나오는 정책이 한미 FTA에 우려를 자아낸다는 걱정이 들리지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은 "한미 관계는 21세기 전략적 동반자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동맹관계를 한 차원 높이려면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 있다. 그건 한미 FTA 비준이다. 이 협정은 8차에 달하는 협상 끝에 얻어진 결실이라서 반드시 비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줄리아 스탠리 주한 미 대사관 총영사는 "한미 FTA는 양국 관계를 더욱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다. 고용 창출, 양국 동맹 관계,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준다. 양국 정부는 FTA 비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기에 비준돼 양국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미국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 아이다호, 오리건, 워싱턴 등 6개주와 한국측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분야의 협력을 위한 세미나와 하와이, 오리건, 워싱턴과 제주도청 및 전라북도가 참가하는 무역투자환경 설명회가 개최됐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도 미 태평양 6개 주 출신의 모범장병 12명이 참석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특별 행사도 실시됐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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