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재산세로 통합돼야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에 실질적인 사망선고를 내려놓고도 제도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으로서 상당히 어정쩡한 판결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종부세의 존폐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같은 주택이라도 부부 공동 명의로 돼있으면 세금을 내지않고 한사람 명의로 돼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도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논란은 이번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함으로서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서 종부세가 고쳐치게되면 명맥만 이어질 것이 뻔하고 유지해봐야 별 효과도 없이 행정력의 낭비만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턱없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낮은 재산세제가 그동안 대형 주택들의 투기를 부추겨 온 요인의 하나였음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따라서 재산세율을 점진적으로 충격없이 높여간다면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본연의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누진세율은 과도한 징벌적 성격이 아닌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